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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코로나19 노동위기 관련 민주노총-민중당,정의당 공동선언 발표

by 대변인실 posted Apr 06, 2020 Views 28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046()

송보석 대변인 010-5551-2617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코로나19 경제위기, 모든 해고 금지하라

민주노총-민중당, 정의당 공동선언 발표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

일시 : 202046() 10:00

장소 : 국회본청 223

참석 : 정의당 심상정 대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강은미 후보, 박창진 후보

순서

심상정 대표 모두발언

김명환 위원장 모두발언

공동선언문 해설

공동선언문 낭독(강은미 후보, 박창진 후보)

 

민중당-민주노총 공동선언

일시 : 202046() 10:20

장소 : 국회 소통관

참석 : 민중당 이상규 대표, 민주노총 김명환위원장, 김해정 후보, 김기완 후보

순서

이상규 대표 모두발언

김명환 위원장 모두발언

공동선언문 낭독(김해정 후보, 김기완 후보)

 

 

- 오늘(6) 민주노총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관련 정의당, 민중당과 함께 연쇄적으로 공동선언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경제위기가 현실화 되는 가운데 1차적으로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고 있고 노동자의 해고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한 결과입니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고 총고용보장을 위해 정부가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이고,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이 공동의 힘을 모아 투쟁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213일 민주노총-진보정당 연석 간담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319()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들 진보정당에 출마하는 노동 후보들을 민주노총 지지 후보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이번 총선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노동의 위기가 감춰지지 않도록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 요청드립니다.<>.

 

# [공동선언문1]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문

# [공동선언문2] 민중당-민주노총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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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노동위기 극복, 노동자 살리기 정의당-민주노총 공동선언문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위기는 이제 노동의 위기, 민생의 위기로 바뀌고 있다. 하루하루 노동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는 아우성이 들려온다. 정부는 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임금이 깍이고, 강제로 무급휴직을 당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하고 부족하다.


비단 지금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위기가 심화된 세계경제와 한국의 기득권 정치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노동의 위기를 가속시킬 것이다. 이미 경험했듯 1998IMF구제금융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기울어진 자본주의의 운동장은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 노동존중으로 시작했지만 기업친화적으로 변질된 현 정부의 국정기조로 봐도 과거와 다르지 않게 노동자의 희생을 우선 강요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 이상 기업지원 중심의 낙수효과와 노동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무용함이 증명된 과거의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나서 총고용을 유지하고 노동소득을 보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활로를 뚫어나가야 한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교훈삼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국사회의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전태일법을 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노동을 통해 일상을 영위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대등한 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부터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선언한다.

첫째, 해고 없는 기업지원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노동자인 국민을 해고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해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등의 사례등을 참고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콜센터, 학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하청, 돌봄 이주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위기 업종 지정 확대 등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이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특별근로감독과 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해임 등의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최소 생계가 보장되는 수준의 재난기본소득(재난생계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생색내기 수준 이상을 지원해야 노동자들이 고용과 소득을 유지함으로서 소비를 진작하고 경제의 활로를 뚫을 수 있다. 세계 10위 경제 규모인 우리 사회에서 부를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 재벌이 우선적으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 비용분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최고임금법을 통해 재벌소득을 제한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존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본 영세기업,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영업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주고 코로나19 사태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를 이유로 의 관계에 있는 가맹·대리점과 납품 중소기업에 대한 본사와 원청의 갑질이 없도록 긴급 조사하고 제재를 해야 한다.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위와 같은 노동위기극복, 노동자 살리기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위기 극복과 노동자 살리기에 함께 실천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046

 

정의당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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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민주노총 공동선언문]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한 민중당-민주노총 공동선언

 

재난도 평등하지 않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한국 사회 차별과 소외의 민낯을 보여줬다. 재벌대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제한으로 돈을 찍어내겠다면서도, 서민 지원은 재정 적자를 내세운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방역과 치료의 양극화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재택근무나 휴직은 커녕 해고 위협에 떨고 있다.

 

감염병의 일상화는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한계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다. 의료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했다지만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력은 취약하다. 공공의료체계의 허술함도 드러났다. 과거의 복지체계와 노동법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부실한 사회보호 시스템의 피해자는 단연 노동자와 서민일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는 누적된 모순이 낳은 재난이다. 코로나 사태 대책이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하는 이유다. 한계가 명백한 기존의 노동법과 사회안전망, 재정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재설계의 우선 순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부터 살려야 한다. 비용은 노동자가 아니라 그동안 이익을 누려온 재벌대기업과 기득권세력이 부담해야 한다.

 

민중당과 민주노총은 코로나19 노동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의 실현을 위한 공동 행동을 선언한다.

 

첫째, ‘해고금지 특별법으로 모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고용유지지원금 전면 확대와 같은 긴급 지원은 물론 국가가 나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예방 및 치료를 위한 휴업도 해고제한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 고용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큰 지금, 해고 금지와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뒤에 해고 노동자의 절규가 있어선 안 된다.

 

둘째, 실업급여를 대폭 확대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하라.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고 고용보험에 포괄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국민취업제도는 제 구실을 하기 어렵다. 온전한 실업부조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코로발 경제충격은 치명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은 사회에 전가하는 고용형태의 맹점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명백히 드러났다. 모든 일하는 사람은 노동법과 고용안전망과 같은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모든 노동자가 적정임금을 받고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도록 노동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넷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를 절반으로 감액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로 매출은 줄었는데 임대료는 그대로다.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유독 건물주는 아무런 손실도 감당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임대료 감액 기준을 정해주고 그 안에서 임차인이 통지하면 즉각 코로나 사태 기간 동안 감액되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다섯째, 재벌대기업 지원, 공짜는 없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잘 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다. 고용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 받아 총수 일가 지배권만 유지하고 노동자는 해고하는 먹튀를 용납해선 안 된다. 재벌대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할 때 고용유지, 지배구조 개혁과 공정거래 의무를 강력히 부과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사례처럼 국유화도 현실적인 선택지의 하나로 올려놓아야 한다.

 

여섯째,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는 공공성 대신 이윤을 좇는 민간 중심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명백히 드러냈다. 공공의료 강화는 더 이상 장기적 과제가 아니라 당장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다.

 

재난은 약한 곳부터 파고든다. 그대로 두면 모두가 무너진다. 머뭇거릴 틈이 없다. 민중당과 민주노총은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고 한국 사회를 근본부터 재설계하기 위한 굳건한 연대를 다짐한다.

 

202046

 

민중당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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