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성 기준 폐지! 고용보험 전면적용! 노조법2조
즉각개정”
-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기자회견 -
○ 일시 : 2020년 8월 20일 목요일 11시
○ 장소 : 서울노동청 앞
○ 참가 : 특수고용사업장 대표자 및 간부
1. 취지
- 코로나19 장기화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 및 생계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지원금만으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기에 제도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합니다.
- 대리운전노조가 노조설립필증 교부를 받았지만 정부가 전속성 기준을 여전히 고수하면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이 이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법제도적 해결과제인 전속성 폐기, 고용보험 전면적용, 노조법2조 개정을 위해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대리운전노조 농성투쟁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자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농성투쟁으로 확대되어 전개하고자 합니다.
- 코로나 시기 근본적 해결을 위한 특수고용노동자의 요구에 노동부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2. 핵심 요구와 구호
- 특고노동자 노조법2조 즉각 개정하라!
- 기준 폐기하라!
- 전면적용! 노동부가 책임져라!
3. 기자회견 진행 순서
- 기자회견 취지 :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이영철 의장
- 고용보험 전면적용 발언 :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김주환위원장
산재보험 전면적용 발언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천춘배 부본부장
노조설립필증교부 발언 :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 김경희위원장
전태일3법 발언 ; 정혜경부위원장
퍼포먼스 : 전속성 기준, 적용제외 등 부수기
기자회견문 낭독 : 사무금융연맹 보험설계사노조 오세중위원장
※ 당일기자회견 장소는 철저한 방역대책 속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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