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양대노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6. 12. 8.(목) 오전 10시
❍ 장소 : 정론관
❍ 주최 : 양대노총, 한정애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정미 국회의원
- 국회의원 취지 발언 (한정애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이정미 국회의원, 이용득 국회의원)
- 양 노총 산별노동조합 및 연맹 대표자 발언
△ 한국노총 : 전국의료산업연맹 이수진 위원장, 전국금속노련 정일진 부위원장
△ 민주노총 : 사무금융연맹 이윤경 위원장, 금속노조 박상준 수석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영철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재벌청탁 노동개악 강행위한 단협시정명령 즉각 중단과
국제기준 위반한 단체협약 시정제도 폐기 촉구한다.
박근혜-재벌개이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국민의 요구를 받은 국회는 탄핵소추안 의결이 목전에 있다. 그러나 국민의 분노에 퇴진으로 답을 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재벌의 뇌물을 동력으로 추진해온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를 겨냥한 성과․퇴출제 강제도입에 이어 민간부문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회사 마음대로 낮추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노동개악이 재벌 800억 뇌물의 대가라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통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을 독려한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5법과 불법지침, 성과연봉제지침,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악에 속도를 낼 때마다 재벌 대기업을 불법적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늘려갔고, 박근혜 정부는 대놓고 기금 모금 대상 기업을 확대해서 모금을 강요했다.
노동개악 강행과 더불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법강요된 성과․퇴출제 지침이 공공․금융 총파업과 72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부른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민간부문 노사관계에 개입해서 단체협약을 개악하기 위해 채찍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단체협약시정명령 제도는 80년 신군부세력이 주도한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노동악법이다. 이미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탄받는 박근혜 정부가 군사독재시절 노조탄압을 목적으로 만든 악법을 들고 대대적인 노동조합 탄압에 나서는 형국이다.
양대노총은 작년 6월 박근혜 정부의 단체협약시정지도지침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협약자치에 따라 진행하는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에 개입하지 말 것을 규정한 ILO 제98호 협약 위반사실을 ILO에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ILO는 지난 11월 9일 380회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한국정부가 국제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섭 당사자들의 자율에 맡겨야 할 영역에서 정부가 단체협약을 변경할 목적을 가진 조치를 더 이상 취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10월과 11월 두 달 사이에만 69건이나 되는 단체협약시정명령 의결을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제도 이후 최대 규모의 단체협약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의 탄핵추진을 끝까지 담담하게 거부하며 버티겠다는 대통령의 몽니에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즉각 퇴진해야 하며, 박근혜-재벌게이트에 산물인 노동개악 역시 즉각 폐기해야 한다. 뇌물과 부정청탁의 대가를 아직도 정책이라 우기며 노동조합을 협박하는 이기권노동부 장관은 박근혜-재벌게이트에 부역한 것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광장의 국민은 이미 대통령의 퇴진을 넘어 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군사독재의 산물이자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는 폐기돼야할 낡은 악법이다. 국회가 서둘러 단체협약시정명령제도 폐기에 나서는 것이 촛불광장의 요구에 답하는 길이다.
2016년 12월 8일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양노총-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