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벌대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

삼성전자・현대제철 사업주를 즉각 처벌하라!

재벌대기업 현장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12월 8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건설현장(삼성전자 발주, 삼성물산 시공) 69m 높이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지난 11월 29일 아르곤 가스 질식에 의한 사망사고(삼성전자 발주, 삼성엔지니어링 시공)가 발생한 지 9일 만에 발생한 사고이고,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삼성이 안전대책회의를 한지 하루 만에 발생한 사고다. 삼성이 장시간 노동을 시키고 안전을 무시한 채 작업을 시키면서 산재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도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11월 28일에 하청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한데 이어, 12월 5일에는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최근 10년 동안 연이은 중대재해로 총 31명의 노동자가 죽어간 죽음의 공장이다. 잇달아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정몽구 회장은 안전관련 예산 5천억원 투자를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이미지 세탁을 시도했지만, 현장의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이번 사고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쇄산재사망사고는 기업주의 안전불감증, 원청의 책임회피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하나마나한 행정감독 등 총체적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삼성전자는 내년 상반기 공장 가동을 위해 무리하게 공기를 단축하고 노동자들에게 작업을 독촉하여 왔다. 17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에 안전작업은 소홀하고, 작업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장시간 노동을 강요한 삼성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주범이다.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삼성반도체 현장의 산재은폐는 비일비재했다. 삼성 원청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하청에 산재은폐를 강요하고, 2015년에만 1천억이 넘는 막대한 산재보험료 할인을 받았다. 노동부는 사고경위서를 가족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긴급 안전대책회의를 삼성 사측과 열었으나, 그 다음 날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다.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노동자들이 회사에 위험을 제기하고 설비 개선 등을 요구할 때마다 돈이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이번 추락사고의 경우도 안전난간대가 훼손된 채로 방치하다 발생한 참극이고, 끼임사고도 현대제철지회에서 끊임없이 설비개선을 요구하던 현장에서 발생했다. 매번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설비 개선은 후순위로 밀렸고,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을 위기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해 상설 특별감독 등을 운영했다고 하지만, 시늉뿐인 지도감독이었음이 드러났다.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에서 밝혀진 것처럼, 박근혜 정권의 비리에 가담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삼성은 204억원, 현대는 128억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 바쳤다.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에는 단 1원도 아깝다며 버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하고, 특별근로감독실시를 통해 안전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 기업들이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실시하는 지도 감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주와 더 나아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사결과나 나와야 한다. 사업주로서의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발생한 연속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삼성전와 현대제철 자본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을 방치한 재벌 대기업 사업주들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와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할 것이다. 민주노총 가맹산하 동지들과 힘을 모아, 더 이상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는 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강력히 싸워나갈 것이다.

 

2016년 12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별첨1- 12월 5일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보도자료

*별첨2- 12월 6일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