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박근혜 탄핵은 노동개악에 대한 탄핵,
박근혜 적폐 노동개악 폐기 및 부역자 청산 촉구
양대노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기자회견
문의 : 민주노총 박은정 정책국장(010-2622-9306)
1) 취지
- 전국민적 촛불민심을 반영하여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음.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부정부패와 비선실세 및 재벌 뇌물청탁에 입각한 노동개악은 폐기되지 않고 있음. 심지어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국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발표하고 있음.
- 특히 재벌의 뇌물을 대가로 추진해온 노동개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에도 국회에는 전경련의 민원사항을 반영한 노동개악4법이 여전히 계류되어 있으며, 기재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지침을 강행하고 있고, 노동부는 쉬운해고 및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관한 2대지침을 유지하고 이에 따른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국회는 74일간 철도파업 종료에 앞서, 철도 등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약속한 바 있으며, 진행중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부정부패 관련성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음.
- 이에 양대노총은 탄핵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및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와 재계의 부정청탁과 뇌물거래 상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 △위헌성 논란을 빚어온 박근혜 노동개악의 폐기 △불법적인 박근혜 정책을 강행해온 임종룡 기재부장관 내정철회 및 노동부 장관 해임 등 박근혜 적폐 청산한 인사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함.
2) 개요
- 명칭 : 박근혜 탄핵은 노동개악에 대한 탄핵, 박근혜 적폐 노동개악 폐기 및 부역자 청산 촉구
양대노총-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6. 12. 13.(화) 오전 11시 또는 11시 3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양대노총, 야3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한정애 국회의원
- 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취지 발언
이정미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 윤종오 국회의원
- 양 노총 대표자 기자회견문 낭독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