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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예비)후보공약 비교 분석

촛불혁명이 만든 역사적인 19대 대선은 대한민국에 켜켜이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한국사회대개조를 위한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노동지옥 재벌천국 사회라고 하듯이 노동현장과 노동관련 법, 제도 곳곳의 ‘노동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헬 조선 타파의 가장 급선무 과제입니다. 민주노총은 5대 의제 10대요구 등 대선 주요 요구를 제시한 바 있으며, 주요 대선후보들의 노동적폐 청산의지와 민주노총의 요구 수용정도를 현 시점에서 확인하기 위해 (노동)공약 비교분석을 했음을 밝힙니다.

 

주요후보들, 최저임금 1만원,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는 최저임금법 개정 공약 제시

 

비정규직 철폐.비정규직 권리보장 관련 후보들 공약 교집합이 매우 넓은 것으로 나타남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 관련 후보별 차이를 보이며 정책공약 제시

 

노동개악 4법,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 혹은 원점 재검토 입장 제시

 

❍ 최저임금 1만원

- 최저임금 1만원 관련한 언급이 아예 없는 안희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제시함. 다만, 달성 시기는 차이가 있음. 이재명,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까지, 안철수 후보는 임기 내(2022년), 김선동 후보는 2018년 실현임. 한편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발언을 했을 뿐, 구체적인 달성 시기와 경로는 제시하지 않음.

- 한편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과제임. 이런 맥락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 이재명,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후보가 동의함.

- 주요 대선(예비)후보들이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지난 3년 동안 특히 작년 총선을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방증함.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4명 중 1명 꼴인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앞당기는 가장 유력한 정책 수단임.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6월 말 ∼ 7월 초라는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민생현안이자, 이번 대선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됨.

 

❍ 비정규직 철폐․비정규직 권리보장

-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불평등 사회를 극복하는 핵심 열쇠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의 핵심 의제임. 비정규직 관련한 대선(예비)후보들의 공약 교집합은 ∇ 사용사유 제한 ∇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간접고용 원청 사용자성 인정 ∇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임. 이러한 공약들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요구들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공약 교집합이 넓다는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되었음을 방증한 것임. 다만 정책 방향만으로는 한계적이며 구체적인 실천방안, 제도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결국 향후 새롭게 들어설 정부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정책을 실행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후보별 차이를 살펴보면, 안희정 후보는 임금 노동자 절반에 가까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과 가장 큰 차이가 있음. 유승민(바) 후보는 사용사유제한 및 사용총량제 등 비정규직 남용억제 공약을 제시하였으나, 입법화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하고, 27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입법 의지도 부족함.

-   심상정·문재인·이재명·김선동 후보 등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및 정규직화 전환 대책,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권 보장 등 정부 주도의 정책과제와 입법과제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한편 안철수 후보 역시 상시지속업무 정규직고용 원칙 등 ‘입구’ 규제 방안과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사용사유 제한에 대해서는 ‘유보’ 입장을 표명함. 또한 공공부문에서 ‘직무형 정규직’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직무형 정규직’은 중규직, 무기계약직 등 왜곡된 정규직화를 낳을 수 있는 모호한 개념이며, 무기계약직 차별 고착화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

- 노조 할 권리․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고민을 담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심상정(정), 이재명(민), 안철수(국), 김선동(민연) 후보로 압축할 수 있음. 다만, 심상정(정), 이재명(민) 후보의 경우 노동부 위상 제고 방안, 노조 조직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노동경찰제, 노동법원 도입을 통한 노동3권의 실질화, 산별교섭과 협약 효력 확장, 근로감독청, 파업권 확대, 국제협약 비준 등 실질적인 현실화 방안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음.

- 문재인(민) 후보는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과 노사민정 대타협, 단협적용율 확대 외에 노동3권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유승민(바), 안희정(민) 후보 역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문재인(민), 이재명(민), 안철수(국), 심상정(정), 김선동(민연) 후보가 공통적으로 산별교섭 촉진(산별노조 지원, 산별교섭 제도화 등), 산별노조가 체결한 대표적 단체협약의 효력확장(단협 적용율 확대, 협약효력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음. 노조 조직율 확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하고 재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박근혜 ‘노동적폐’ 청산

- 답변서를 보낸 이재명·안철수·심상정·김선동 후보는 대표적인 노동적폐, 즉 노동개악 4대 악법, 공무원노조·전교조 법적지위 회복, 정부정책으로 인한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및 노동탄압으로 인한 해고노동자 복직, 노동조합 활동 관련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철회, 노조파괴 컨설팅 근절과 책임자 처벌 등 적폐청산에 동의함.

- 한편 작년 공공·금융부문의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심상정·이재명·김선동 후보는 폐기 입장을, 문재인 후보는 ‘원점 재검토’, 안철수 후보도 ‘노사합의 원칙’ 입장을 제시함.

- 주요 대선(예비)후보가 박근혜 노동적폐에 대해 전반적으로 ‘청산 혹은 원점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그 만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 ‘개혁’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삶의 질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노동개악’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임.

 

[첨부]

[이슈페이퍼] 대선(예비)후보 공약 비교 분석 - 노동·재벌체제·사회분야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