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행동 성명]

현행 최저임금조차 과도하다는 황당한 궤변

경총의 존재 자체가 해악이다

 

어젯밤 경총이 제시한 최저임금 155원 인상안은 인간에 대한 모욕이다. 1인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현행 최저임금조차 “과도한 수준”이라고 강변하는 대목에서는 같은 세상,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지금 주는 임금도 과분하니 가만히 주는 대로 받으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푼돈을 던져주며 선심 쓰듯 말하는 경총은 노동자를 개돼지로 보고 있다고 고백한 것이다.

 

현행 최저임금 6,470원조차 과도하다는 경총은 30대 재벌 곳간에 800조가 넘는 사내유보금이 쌓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재벌 사내유보금의 약 8~9%인 6~70조 원만 있어도 지금 당장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가능하다. 재벌총수들이 받아가는 배당금은 또 어떤가. 생사도 확인할 길 없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받은 배당금만 1,902억 원이고, 뇌물공여와 국정농단으로 감옥에 간 이재용 부회장은 468억 원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1년 배당금만 2,370억 원에 달한다. 현행 최저임금 노동자가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14,605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다. 물론, 경총은 여기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과도하다고 한 적이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돈을 쌓아놓고도 결코 노동자들에게 한 푼도 더 주지 않으려는 재벌의 탐욕에 가로막혀 안 하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이윤을 쌓아놓고 자신들끼리는 돈 잔치를 벌이면서 불법, 편법, 뇌물, 국정농단을 종횡무진하며 3대 세습을 하는 것이 재벌총수일가의 실체다. 경총의 말마따나 “과도한 수준”이라는 말로는 그 사회적 해악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다. 어디 이뿐인가. 불법파견, 다단계 하도급 등 각종 방법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한 것 역시 재벌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들이다. 노동자들이 노조라도 만들면 노조파괴 전문업체와 용역깡패들을 동원해 무법천지 폭력천국을 만들며 헌법에도 나와 있는 노동권을 악착같이 짓밟았다. 이런 자들이 155원을 던져주며 “소득분배 개선”이라고 말한다. 위선과 기만의 극치다.

 

천만 비정규직 시대, 이 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은 2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월급을 받으며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삶을 이어간다. 이런 삶조차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한다면, 단언컨대 경총의 존재 자체가 우리 노동자들에겐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해악이다. 재벌을 대변하는 저임금․불평등의 핵심 주범, 경총에 답한다. 6,470원으로 살아보라. 그리고 그것이 정녕 과도한 수준의 삶이라고 느낀다면 계속 그 수준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그럴 자신이 없다면, 어제의 그 모욕행위에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7년 6월 30일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