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확충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 9. 28.(금) 09:00 ｜장소 : 일자리위원회 앞 (광화문 KT빌딩 앞)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여는 발언 :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 현장 발언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현장 발언 : 김미숙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주상헌 보건의료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 지부장,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사무처장

 

 

문의 및 담당 :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 (010-2622-9306)

[기자회견문]

보육과 요양을 필수사업으로, 대통령 공약대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하라!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는 작년 말부터 논의해온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계획에 관한 논의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 분야 34만 개 일자리 확충방안 중 하나다. 문재인 정부 81만개 공공일자리 확충 계획의 실현 여부가 사회서비스공단(원)을 어떻게 설치하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기금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소요가 필수다. 하지만 한해 15조 이상 기금과 예산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저임금, 고용불안, 전근대적 노사관계, 과도한 감정노동, 산업재해 등 열악한 일자리의 대명사가 된 지 오래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가 전적으로 민간에게 맡겨져 있다.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시설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사익을 추구하는 사회서비스 시설 난립과 질 낮은 사회서비스, 질 낮은 일자리 양산의 악순환은 끊어낼 수 없다.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은 수십 년 유지해 온 민간 주도의 사회서비스를 공적체계로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전국적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근거가 될 법률안과 광역 시도에서 진행할 시범사업은 98%에 달하는 민간 운영 사회서비스를 공적 구조와 운영으로 바꾸는 지렛대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 열리는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가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립계획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보육과 요양 등은 반드시 필수사업에 포함해야 한다.

보육과 요양은 사회적 수요가 가장 높은 분야이면서 민간주도성이 심각한 분야다. 이로 인해 29만 보육노동자, 41만 요양노동자는 표준 근로계약이나 표준운영 모델도 없이 열악한 노동조건과 상시적인 고용불안, 부당노동행위가 만연한 현장에 놓여있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있는 보육과 요양을 반드시 사회서비스공단(원)에 포함해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보건소나 1차 의료시설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정신보건, 장애인 활동지원 분야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사회서비스 분야를 시범사업에서부터 포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전환을 위해 우선위탁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은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를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신규 시설만을 우선 위탁하는 소극적 전환 계획으로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민간 주도의 공급구조를 바꾸기에 역부족이다. 신규시설은 물론, 위탁 기간이 종료된 시설 등 우선 위탁 범위를 넓혀서 공급체계 전환 효과를 거두도록 설계해야 한다. 정부, 지자체와 국회는 불법 탈법과 열악한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민간 업자들의 이해관계에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과감하게 공공부문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실효성 있는 사회서비스 설립과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목표와 목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지 예산을 증액하고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정부는 보육 분야 40%, 요양 분야 30% 공공인프라 확충 목표를 제시하고,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을 신속하게 설립해야 한다.

 

정부와 광역단위 지자체는 책임 있는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질 낮은 서비스와 함께 지역과 서비스간 격차 문제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다. 정부는 서비스간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광역 시도는 사회서비스공단(원)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이나 분야별로 파편화된 사회서비스 질 개선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년도 사회서비스공단(원) 시범사업을 신청한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업자들의 눈치를 보아 일부 서비스만 제공하려 한다든지, 민간 사업자의 이해에 기반한 모델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설립 자체에 미온적이거나 제공서비스를 축소하려 하는 등 민간업자들의 이해관계에 휘둘리고 있어, 자칫 지역별 격차가 커질 우려도 많다. 정부는 시범사업 단계에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원)이 설치되도록 지자체 시범사업에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일자리는 그 일자리의 주인인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원)도 일자리의 기본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 첫 단계로 사회서비스 설치 법률안, 사회서비스공단(원) 시범사업,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계획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관한 계획에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 계획이 오늘 공공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후 열릴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는 공공전문위원회 오늘 논의가 일 년 가까이 진행해 온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 논의를 내실 있게 종합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첫 업무지시로 만든 일자리위원회가 제 기능을 복원하기 위해서도 오늘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 일자리위원회 공공전문위원회가 사회서비스공단(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만큼, 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사회서비스공단(원) 설치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사회서비스공단(원) 설립은, 좋은 일자리 확대뿐 아니라 이제까지 국민들의 원성을 들어온 열악한 사회서비스의 질을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다. 민주노총은 앞으로 각 지역에서도 시민사회와 현장의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힘을 모아 재대로된 사회서비스와 좋은 일자리 확대 실현해갈 것이다.

2018. 9.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