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검토 망발

김동연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공직이 아니라 재벌자본의 품이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자본에게 헌납하겠다는 망발이고,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최저임금 제도를 더 개악해 누더기로 만들겠다는 폭탄발언이다. 이쯤 되면 공복의 가면을 벗는 게 마땅하다. 김동연 장관이 있어야 할 곳은 공직이 아니라 재벌자본의 품이다.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세금을 지역별로 차등부과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물가차이를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해당지역의 도심과 외곽의 최저임금도 달라야 한다. 이미 1일 생활권이 된 좁디좁은 땅 덩어리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이 다르다는 것이 가능키나 한 일인가?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은 최저임금을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를 더 착취하는 법이고, 더 주는 지역과 덜 주는 지역을 나누어 지역 간 격차와 차별을 더 확대하는 지역차별법이다. 근거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지역별 차등적용 주장은 결국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무용화하려는 자본의 요구일 뿐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더 한심하다. 고용노동부는 김동연 장관의 발언에 대해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했다. 최저임금 주무장관이 월권을 행사하는 기재부를 규탄하지는 못할망정 은근슬쩍 불씨를 살려놓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의 하청 부서를 자처할 요량이면 고용노동부 간판을 떼는 것이 맞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싸워왔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의 밑동을 흔드는 노골적인 제도개악에 나서고 있다. 독이 되는 향기가 있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그렇다. 촛불의 향기를 내뿜으며 비정규직과 저임금 노동자를 공격하고 있다. 반 노동 친 재벌 정책에 적폐정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찾기 어렵다.

 

김동연 장관은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검토를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했다. 재벌자본이 파견한 장관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김동연 장관의 입을 봉하고 싶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겐 생존권이다. 설익은 아이디어 함부로 내뱉지 마라.

 

2018년 10월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