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5월 22일 (수)	김형석 대변인 010-8756-9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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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세력과 공안경찰은 민주노총 공격을 중단하라 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기자회견   1. 취지 - 적폐, 독재 정권의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경찰이 민주노조 진영에 대한 공안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제과 탄력근로제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규탄과 상임위 참관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항의를 핑계 삼아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며 민주노총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무리한 수사는 수사권을 가져올 절호의 기회를 맞은 공안경찰의 탐욕과, 사주 일가 보호를 위해 범죄적 행각조차 서슴지 않는 조선일보, 극우 세력을 등에 업고 촛불 트라우마와 5.18망언 비난여론을 벗어나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민주노총의 판단입니다. - 이에, 민주노총은 구태를 벗지 못하는 공안경찰의 과잉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언론 노동자분들의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2. 개요 ○ 일시 : 2019년 5월 22일(수) 11시 30분 ○ 장소 : 서대문 경찰청 앞 ○ 발언 -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 수사압박 극우세력과 자유한국당 규탄 -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 과잉수사 공안경찰 규탄 -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 : 조선일보와 경찰의 부당한 유착 사례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 공안경찰 과잉수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 민주노총 입장서 낭독 및 전달   ※첨부 : 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입장문

극우세력과 공안경찰은 민주노총 공격을 중단하라

경찰 과잉수사 규탄 민주노총 입장문

 

공공 안녕을 위해 공평무사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경찰이 노동조합 공안탄압이 본연의 임무인양 민주노총 임원과 간부에 대한 과잉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확대하는 법안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국회에 항의하고 참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장소 앞에서 5‧18 혐오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던 와중에 자유한국당 극우당원들에 의한 폭행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간부들은 집에서, 거리에서, 차 안에서 불시에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현직 위원장이 집회 현장에서 체포돼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조사를 받은 것은 민주노총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위원장이 온전히 조사를 받았음에도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끈질긴 강경수사 요구를 거듭했고, 결국 경찰의 재출석 통보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주노총에 대한 과잉 수사 확대는 멈출 줄을 몰랐다. 어버이날을 맞아 가족과 함께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던 금속노조 한 간부는 밤중에 들이 닥친 영등포경찰서 형사들의 압수수색을 받아야 했다. 가장 조심스러운 시기인 임신 4개월의 부인과 다섯 살 꼬맹이가 겁에 질려 있는 동안 경찰들이 집을 뒤져 가져간 물품은 핸드폰과 옷가지, 컴퓨터 파일 몇 개가 고작이었다.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대상과는 무관한 간부의 통신자료 사찰도 감행했다. 영등포서 경찰은 압수수색이 있던 날마다 이동통신사에 민주노총 간부들의 통신자료를 요구해 조회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경찰과 국정원이 수사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개인의 통신자료 제공 요구하던 행태를 반복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이 도를 넘어서는 공안수사에 대해 극우주의로 경도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의 강경 수사 요구 핑계를 댄다.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분초를 아껴 정책과 기사로 승부해도 모자랄 정당과 언론이 민주노조 파괴가 지상 과제라도 되는 듯 온통 민주노총 탄압에 골몰하는 것이다. 극우층을 기반으로 나라를 온통 가르고 쪼개 살아남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계산에 경찰의 영혼 없는 공안수사 본능이 맞아 떨어진 셈이다.

가장 큰 책임은 경찰 자신에게 있다. 10년 전 장자연 씨 자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지금 민주노총 수사에 들이는 노력의 반만이라도 힘썼었다면, 또는 민주노총 간부 통신자료 사찰 정성의 반만이라도 기울였었다면 부당한 언론 권력이 “우리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퇴출할 수도 있다”는 황당한 협박으로 경찰을 을러대는 일을 할 수 있겠는가.

5년 전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 과정에 개입한 경찰이 최소한의 객관의무 노력이나 균형을 유지하려 했었다면 염호석 열사가 그리 허무하고 원통하게 이승을 떠날 수 있었겠으며,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가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 수사 압박을 멋대로 할 수 있겠는가.

민주노총의 3, 4월 투쟁은 민주노총 조합원만이 아닌,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너무도 정당한 투쟁과 요구였다. 민주노총의 호소와 절규에도 불구하고 재벌단체 말 한마디에 법까지 바꾸려 하는 국회에 분노한 노동자들이 회의 참관을 요구하며 담을 넘어 들어간 것이 이 같은 과잉 수사를 받을 행위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5‧18 혐오발언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준비하다 극우 당원들에게 폭행을 당한 일이 이 같은 대대적인 공안수사를 벌여야하는 이유인가.

이들 정당과 언론, 경찰이 합심해 민주노총 공안탄압에 열중하는 동안 노동자와 시민들은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어제도 오늘도 공전하는 국회와 언론보도, 경찰 수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경찰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도를 넘어선 과잉 수사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격 대신 5‧18 묘역 담을 뜯고 도망친 황교안을 수사하고, 5‧18 혐오발언을 쏟아 내는 자유한국당 의원을 수사하라.

조선일보가 요구하는 민주노총 공격 대신 대책반까지 꾸려 부당한 압력으로 사주 일가 조사를 막으려 한 조선일보를 수사하고,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방씨 일가를 수사하라.

 

2019년 5월 22일

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