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19년 8월 31일(토)

손지승 부대변인 010-439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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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철폐‧직접고용쟁취, 톨게이트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 “우리는 이긴다”

- 민주노총은 31일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 쟁취로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 투쟁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

- 민주노총은 오늘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자회사 전환과 1500명 조합원 집단해고로 몰아가는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를 규탄하고, 29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톨게이트 해고 노동자 전원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요구합니다.

-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당부 드립니다.

※행진경로 : 종로타워 → 조계사 → 동십자각 → 삼청동 총리공관

<끝>

[민주노총 성명]

20년 불법파견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하라

한국 노동자는 정부가 ‘개혁’이나 ‘선진화’ 등 뭔가 근사해 보이는 단어를 넣은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불안해한다. 단어 의미와는 반대로 노동자에게는 늘 고통과 희생이 전가되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도 97년 ‘외환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자신도 모르게 정규직 신분을 잃는 고통을 전가 받은 끝에 이명박 정부 시절엔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으로 모든 영업소 노동자가 외주용역으로 전환 당해야 했다.

대법원은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내용의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 민간기업도 아닌 정부 주도 불공정, 불법행위 피해자 상태로 20년 가까이 방치됐던 톨게이트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법원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 셈이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정부와 회사가 1년 단위 불안한 고용과 형편없는 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해결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정부는 1천5백명 집단해고 사태에도 오로지 자회사 전환을 강요했을 따름이며, 노동부는 법에 따라 불법파견 시정명령과 근로감독을 실시하라는 노동조합 요구를 묵살했고,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김앤장에 거액을 써가며 노동자를 이간질하고 문제해결을 회피했다.

도로공사가 기를 쓰고 밀어붙이려는 자회사 전환은 문제 해결 방안이 못 된다는 점은 이미 자회사로 전환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다.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노동조건 그대로인 자회사 전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폐 방안이다.

만약 정부와 도로공사가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 해고자 전원 직접고용을 회피할 핑계란 없다. 정부와 공사는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

이 모든 사태 해결의 최종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고용 원칙을 결단하라. 정부는 임시방편 고통전가에 불과한 자회사 전환 꼼수 철회하고 공공기관 전반에 만연한 불법파견 일소를 위해 전면적인 조사와 시정에 나서라.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사죄하고 1천5백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직접 고용하라.

2019년 8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연맹 성명]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불법파견된 노동자다.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

불법파견 인정과 직접고용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요금수납원은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한 문장을 확인받기 위해 우리는 해고를 당하면서까지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최초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7년 가까이 되어 나온 판결이다. 두 달째 길바닥 생활을 해온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판결의 효력은 1500명 해고 요금수납원 모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해고된 1500명 요금수납원 중 304명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것을 304명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는 것은 법률가들의 해석일 뿐이다. 이 판결의 효력은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름만 다를 뿐 모든 것이 똑같은 요금수납원들에게 이 판결의 효력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법 이전에 상식이다.

정부도, 도로공사도, 김앤장도 모두 틀렸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할 때다

도로공사의 소송결과에 대한 기대는 헛된 망상으로 끝났다. 도로공사를 부추겨 수십억을 빼간 날강도 법률집단 김앤장도 틀렸다. 마지막까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소수에 불과할거란 이강래 사장과 도피아들의 예상도 틀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갈라치기 하고,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면 거리투쟁도 정리될 거라고 한 판단도 완전히 틀렸다.

정부와 도로공사는 술수가 아니라 직접고용으로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정부와 도로공사가 또 다시 300명과 1200명을 갈라치기 위한 술수를 짜고 있다면 당장 중단하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법원 판결을 앞둔 요금수납노동자들에게 가짜 정규직인 자회사를 강요하고 강행하면서 벌어진 사태다. 잘못을 인정하고 법대로 직접고용하면 된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을 부르고 더 큰 사태로 확대될 뿐이다.

모두를 직접고용하지 않을 경우 해고기간 임금만 년 간 600억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로공사는 벌써부터 원고별로 케이스가 다르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불법파견이 분명한 1200명 불법파견 요금수납노동자를 직접고용 하지 않는다면 도로공사가 지급해야 할 해고기간 임금만 년 간 600억 원이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발생될 이 엄청난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도로공사는 자기 발목을 잡는 외통수 입장이 아닌 직접고용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투쟁할 것이다.

이번 대법판결이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으로 정리되지 않는 한 끝이 아니다.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와 민주노총 요금수납노동자들은 하나의 요구로 싸우기로 결의했다. 1500명 직접고용의 해법은 청와대에 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모든 걸 걸고 1500명 모두의 직접고용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대법원도 판결했다. 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책임져라!

2019년 8월 29일

요금수납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날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