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도 책임감도 없는 이강래 사장을 당장 파면하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의 고용방안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성명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9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대법원 승소 수납원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수납원을 제외한 노동자에 대해서만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와 도로공사가 20년 가까이 불법파견 피해자로 고통받던 톨게이트 노동자에게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이강래 사장은 악명 높은 법무법인 김앤장까지 동원해 어떻게든 불법파견을 정당화하고 자회사 전환을 기정사실로 하려 했으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감이나 노동자들이 받은 고통에 대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듯하다.

이강래 사장이 발표한 방안은 불법파견을 둘러싸고 조합원 개개인과 끝없는 소송전을 이어가겠다는 주장과 자회사에서 수납업무를 독점해야 하는 온갖 근거로 점철돼 있다.

이 사장은 심지어 “거부자들 농성사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다”며 “(불법파견) 문제는 문재인 정부나 도로공사 직접 책임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변명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가 직접고용으로 불법상태를 해소하라며 농성하고 있음은 온 나라가 알고 있다. 정부와 공사로부터 방치됐던 노동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커녕 ‘농성사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니, 이게 기본적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는 말인가. 불법파견 문제는 문재인 정부나 도로공사의 직접 책임이 아니라며 정치꾼과 같은 말을 늘어놓는 짓이 조직을 책임지는 자가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인가.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하는 일이 사람마다, 입사 연도마다 다르다는 것은 초등학생이 들어도 웃을 말이다. 누가 이기나 시간과 돈이 되면 끝까지 재판을 벌이겠다는 앙심은 노조파괴에 나선 악덕 사업주나 생각할 법한 방안이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고 양심을 저버린 이강래 사장을 즉각 파면하라. 중언부언 변명 말고 대법원판결 취지대로 1500명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 전원을 즉각 직접고용하라.

 

2019년 9월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