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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취 재 요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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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8일(수) |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국장 010-8997-9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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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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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오후2시 ○ 장소 : 전태일기념관 2층 다목적공연장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1. 토론회 취지 및 소개 민주노총은 전태일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지향하며 대표성을 높이고, 민주노조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은사업장 노동자를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7개월간 진행한 연구의 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작은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현황 종합 분석, 심층 면접조사를 통한 실태분석을 통해 업데이트된 작은 사업장 현황을 제공하고, 노조로 조직하기 어려운 작은사업장 노동자 조직화의 시사점을 토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작은사업장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합니다. 토론자로는 한상균 민주노총 前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권영국 전 정의당 노동본부장이 참석하여 다른 시각에서 의미 있는 토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에 비해 해고 등 고용불안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법제도에 배제되는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0만명의 발의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근기법 전면적용을 포함한 전태일 3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누구니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진행 순서 - 사회 : 박용석 원장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 인사말 : 이수호 전태일재단 이사장 - 발제 ① 작은사업장 분포 현황과 특성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② 작은사업장 노동자 실태 (이승윤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중앙대 교수) ③ 법·제도 현황과 과제(박주영 민주노총 법률원 부원장) ④ 지자체 대응 사례 및 정책대안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① 한상균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 / 전 민주노총 위원장 ②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③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 ④ 권영국 변호사 / 전 정의당 노동본부장 ⑤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 현장 취재는 사전신청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 토론회 자료집 사전배포 예정, 보도자료 당일 배포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