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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작성일 2022.05.09 작성자 대변인실 조회수 2952

앞으로 5, '과거로 퇴행'이 아닌 '미래로 도약'을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2259() 오전 11

장소 : 민주노총 12층 교육장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취지

-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 하루를 앞두고 있음.

- 민주노총은 대선 기간과 인수위를 향해 수차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불평등 해소, 의료 등을 포함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한 바 있음.

- 민주노총은 지난주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노동자, 민중 진영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반노동 정책이며 한반도의 대결국면 악화를 가져올 반평화 정책의 집대성으로 평가함.

- 국정과제에 이어 새 정부의 내각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기엔 부저격 인사들로 채워지며 향후 윤석열 정부의 5년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높이고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이해와 연관이 높은 산별노조, 연맹의 입장과 요구를 포함한 새 정부에 전하는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제출하고 시대의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함.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2. 기자회견 순서

진행 : 민주노총 한상진 대변인

모두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산별노조, 연맹 발언 :

-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 :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하고 안전한 노동현장

을 보장하라

- 공공운수노조 현정희 위원장 : 사회공공성 약화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민영

화 중단하고 사회공공성 강화하라

- 공무원노조 전호일 위원장 : 시민을 위한 공공행정 강화, 공공인력 확충! 교사, 공무원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하라

- 교수노조 김일규 위원장: 대학없이 한국사회 밀래 없다, 교육재정 확대-대학무

상화 실현하라

- 금속노조 이찬우 수석부위원장 : 고용안정, 노동중심의 산업전환을 실현하라

- 민주일반연맹 강동화 수석부위원장 : 진정한 노동가치 실현을 위해 공무직 차별

을 철폐하고 처우를 개선하라

- 보건의료노조 장원석 수석부위원장 : 의료민영화정책 폐기하고 공공의료-보건의

료인력 확충하라

- 사무금융연맹 이재진 위원장 : 윤석열 정부. 기술을 위한 혁신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혁신 이 필요하다.

- 서비스연맹 이선규 부위원장 : 디지털 전환시대,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 전교조 전희영 위원장 : 차별교육·특권교육, 특목고를 폐지하고 교육을 정상화

하라

기자회견문 낭독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붙임자료 2.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모두 발언문

붙임자료 2. 가맹산별노조, 연맹 입장

 

붙임자료 1. 기자회견문

 

 

첫 단추부터 잘못 채운 새 정부의 출발. 더 늦기 전에 제대로 준비하고 시작하라.

 

 

[ 새 정부는 어디에 발을 딛고 어디를 바라보며 나갈 것인가? 이전 문재인 정부의 노동유연화를 연장한 노골적인 재벌, 자본 편향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공성을 약화, 후퇴시키고 극도의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며, 동맹의 강화에 목을 맨 국방외교안보정책은 한반도의 긴장을 가속화하고 평화와 번영의 길을 요원하게 만들 뿐이다. 결국 미래로의 도약은 고사하고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주도하지 못하고 과거로의 퇴행을 가져올 뿐이다. 새 정부는 이제라도 눈과 귀를 열고 노동자,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열린 자세로 이를 수용, 반영해야 한다.]

 

 

후보자 시절 공언했던 공약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후퇴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노동의 배제와 실종이다.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의제이며, 모든 정책 방향에 스며들어야 할 노동은 그 의미가 완연하게 축소되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은 국정과제의 한 귀퉁이도 차지하지 못한 채 액세서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구나 노동안전, 비정규직 권리 등 노동자들의 투쟁과 사회적 압력을 통해 그나마 진전되었던 사항들도 '규제 완화''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특히 노사대등결정의 당사자로 노동조합이 존재함에도 불구, 이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면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를 재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자와 새 정부가 가진 노조 혐오, 반노조 정서의 투영으로 매우 심각한 지점이다.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며 민간이란 명분 아래 재벌과 자본에 그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곳간을 채우겠다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강화는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정책도 없고 플랫폼 노동자 등의 권리보장을 위한 차별 없는 보편적 노동권의 보장, 원청과의 교섭, 초기업 단위 교섭 제도화 등이 제시되지 않은 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강조하며 결국 재벌, 대기업에게 국정의 주도권을 넘기고 정부는 적자생존의 시장 논리에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불평등 양극화를 해결하는 국정이 아니라 불평등사회를 고착, 심화시키는 위험한 국정방향이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산업재해 대책은 더더욱 우려의 지점이 높다. 선진국에서 산재감소의 근본대책으로 정립된 노동자 참여 확대 강화는 일언반구 없이 수십 년 재탕, 삼탕 했으나 실패가 입증된 <기업자율안전관리체계>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관계 법령 정비>라는 문구에 숨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 ‘안전보건확보의무 명확화라는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의 무력화를 추진하겠다 선언했다. 공약에 있던 건설안전관리체계 혁신적 개선은 구체성 없는 안전관리 지원으로 수정되었고, 급격히 산재가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예방 정보 공유 플랫폼 지원이라는 실체도 실효성도 없는 대책만 제시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복지-돌봄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는 실종됐다. 사회서비스제공기관의 다변화, 규모화를 위해 민관합동 사회서비스 혁신TF를 구성하여 기반구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돌봄서비스마저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사회서비스산업발전을 위한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은 결국 돌봄서비스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돈벌이 사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의 가장 커다란 우려스러움 중 하나는 원전, 기술, 녹색성장을 내세운 기후정책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탈탈원전선언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및 만료원전 계속 운전 등의 과제는 그야말로 시대착오적이며 퇴행이다. 특히 산업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인해 탄소중립 기후위기를 새로운 시대전환의 계기로 삼지 못하고 있다. 대선토론 막바지에 당선자가 약속한 ‘RE100과 택소노미에 대해 추후 알아보고 공부하겠다는 말은 공염불이었다.

 

 

선거와 인수위 초창기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여성, 성평등 정책에 대한 과제 제시도 큰 문제다. 특히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칭하며 새 정부 스스로가 지닌 한계를 드러냈다. 성평등의 목표와 효과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화되어 있는 사회를 극복하는 것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에도 여전히 저출산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그 목표와 효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그간 여성노동운동이 주장해왔던 성평등고용환경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발전 전략은 실현 불가능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내세우며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정책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미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노력한다는 남북간 합의에 기초해 관계개선과 긴장완화, 평화체제로 가는 정책의 제시여야 한다. 또한 국방외교정책 역시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동맹강화 정책을 그대로 반영했다. 한반도 전쟁위협을 부추기는 한미연합연습을 야외기동훈련으로 재개하고 2018년 중단되었던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배치 하겠다고 공언하며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하는 것은 긴장완화와 평화가 아닌 대결과 갈등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방향이다.

 

 

이렇듯 새 정부의 국정방향은 시대착오적이며 과거로의 회귀와 퇴행을 불러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선자와 새 정부의 편향된 계급적 기반과 시각에 기인한다. 모두를 위한 모두의 정책이 아니라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의 요구에 기반한 새 정부의 출범에 기대보다 우려가 큰 이유가 여기 있다.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옷이 제대로 입혀진다. 이제라도 새 정부가 눈과 귀를 활짝 열고 나라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을 향해 열려있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당선자와 새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나.

 

 

 

 

20225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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