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열사의 염원이다. 노동·민생·민주·평화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선포한다.

 

윤석열 정권 1년,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서민의 삶은 벼랑으로 내몰렸으며, 나라의 자주성은 실종되었다. 노동개혁의 거짓 명분을 내세워 노동개악과 노조말살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159명의 젊은이들이 도심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어도 정권책임론을 막기에 급급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자살이 이어지는데도 집부자감세에 골몰하고 있다.

고용안정실현과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폭력배, 공갈협박범으로 몰아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양회동 열사의 분신 직후에도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반인륜적 노조탄압을 지속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탄압만이 아니라 기득권세력의 이해를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모든 정책을 막아서고 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농민말살, 농업포기정책을 선언했으며 의사들의 기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의료법과 간호법을 거부하고 있다. 하청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를 공언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에게 냉혹한 윤석열 대통령은 식민지배에 반성과 사죄가 없는 일본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우방국을 도청하고 자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강요하는 미국에게는 한없이 굴종적이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찰 특권세력이 국가권력을 장악하여 노동자와 반대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언론, 집회시위의 자유가 부정당하고 있다.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선물하고 서민에게는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교육·의료·돌봄·주거·교통·에너지공공성이 후퇴하고 있다.

자본가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를 무권리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노동개악과 노조탄압으로 불평등-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민족적 자존심과 국가적 자주성을 내버리고 극단적인 친일친미행각을 벌이고 한반도를 위험천만한 전쟁위기로 내몰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재벌의 이익을 수호하고 특권세력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 국가의 자주성과 평화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자의 권리도, 민중의 생존권도, 한반도의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치, 노동자를 걸림돌로 생각하는 못된 놈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달라’는 양회동 열사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노동자, 민중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민중의 민주적 권리와 생존권이 보장되는 세상, 자주와 평화의 새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을 적대시한 정권의 운명은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권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노돋자, 시민의 요구를 대변하고 노동자, 시민과 함께 하는 민주노총의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23년 5월 10일,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