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탄압, 노동자 죽이는 윤석열정권 퇴진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 일시 : 2023년 5월 11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전국동시다발 공정위 사무소 및 지방노동청

 

1) 취지

- 윤석열 정권은 취임 이후 노동 개혁이라는 구호를 들고, 노조 탄압, 노조 혐오, 노동자 갈라치기를 연일 지속해왔음.

- 작년 말 화물연대 파업 이후 노조 탄압을 본격화하며 건설노조 탄압까지 자행해왔음.

- 전방위적이고 극악한 건설노조 탄압은 결국 건설노동자 양회동 동지를 죽음에 이르게 함.

- 윤석열 정권은 단체협약을 통한 정당한 고용요구와 노조전임비에 대하여 공갈, 협박이라며 파렴치범, 건폭으로 건설노조를 탄압으로 몰아세웠음.

-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다수 조직되어 있는 건설노조와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국가 차원의 신종 노동 탄압을 가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특고지침에서 ‘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한다’라는 자신들의 지침마저 스스로 부정하고 있음.

- 한편,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국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노동부는 무책임과 수수방관, 노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음. 검찰,경찰,국토부,공정거래위가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존재이유에 대해 노동자들은 되묻고 있음.

-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과 노동기본권 부정은 결국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것임.

- 이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전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의 노조탄압에 맞서 공동행동을 진행하고자 함.

- 과징금 현물납부 투쟁 등 공정위 본청과 각 지방 사무소, 노동부의 각 지청 등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함.

특수고용노동자의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염원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함.

2) 탄압 개요 및 공동행동 진행 현황

(1)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탄압 개요

<건설노조>

○ 부산건설기계지부 3건

- 22. 12 / 과징금 1억원 확정 (납부기한: 5월17일/ 연체료 연7.5%), 시정명령

○ 부산건설기계지부 9건

- 23. 3 / 과징금 1억 6천9백만 확정, 시정명령

○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

- 23. 3 / 시정명령

○ 대전세종, 경남, 울산 등 과징금 예정(과징금 부과 15억원 이상 예정)

 

<화물연대>

○ 1. 16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검찰 고발 결정

○ 3. 09 화물연대 김태영 수석부위원장 검찰조사

○ 3. 23 화물연대 박재석 사무처장 검찰조사

○ 4. 20 화물연대 이봉주위원장 검찰조사.

 

(2) 5월 11일 특수고용노동자 동시다발 공동행동 진행 현황

 

지역본부	동시다발 공동행동 집중 장소	가맹 조직별
		전국건설노조	화물연대본부	특고대책위
서울본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자회견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방과후강사지부,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동조합, 방과후강사노조, 학습지산업노조, 퀵서비스노조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셔틀버스노조   등
인천본부	건설노조탄압 분쇄 결의대회 18:30 인천경찰청-> 국민의힘	경인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경기본부	건설노조탄압분쇄 결의대회 15:00 경기남부경찰청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서울경기지역본부
충북본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입장서 전달)	-	충북지역본부
대전본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본부) (건설노조 현물 납부 투쟁)	충북지부 대전세종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충남지역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입장서 전달)	전북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본부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 (노동부 광주지청) 기자회견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전남본부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기자회견	광주전남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대구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 기자회견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경지역본부 포항지역본부
경북본부
부산본부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지방사무소 (10~16시 릴레이 1인시위)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위수탁본부
울산본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기자회견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경남본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기자회견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강원본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기자회견	강원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제주본부	제주 정부종합청사 기자회견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기자회견문]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 신종 노조탄압,

노동부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무책임과 수수방관, 검.경의 노동자 협박과 구속.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 다 죽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에 나선다!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의 제3지대장이었던 양회동 열사가 본인의 몸에 불을 지피고 산화하였다. 건설노조를 조직폭력배 집단으로 매도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도 불법행위로 취급하며 무리한 수사를 단행한 윤석열 정권. 1,000여명의 소환, 16명의 구속, 전세사기 사건보다 많은 경찰 특진을 걸고 진행한 노조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박과 탄압이었다. 건설노동자로서, 건설노조 조합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이 바닥에 떨어진 양회동 열사는 윤석열 정권의 살인에 희생되었다.

 

건설노조의 주요 구성원인 특수고용 건설기계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봉에 섰다. 부산, 울산, 대전, 세종, 경남, 울릉, 제주 등지에서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되었고,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규정하였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의 활동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라고 규정하였고, 2억 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신종 노조탄압 수단이 된 과징금 폭탄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를 일이다.

 

특수고용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주요 구성원인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칼날이 들이닥쳤다. 지난해 화물연대의 파업을 강경 진압하고 안전운임제를 폐기하며 지지율이 올랐다고 생각한 윤석열 정권의 공정위는 화물연대를 검찰 조사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간부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2019년 특고지침에서‘노동관계법과 경합 시에는 노동관계법을 우선적용한다’라는 자신들의 지침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검찰 고발과 과징금 폭탄으로 노동조합을 말살하고 생존권을 무력화하려 한다. 이제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이 다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지난 기간 자본의 비용 절감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대거 양산되었다. 법의 보호가 없는 상태에서 열악한 노동의 처지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스스로 단결하고 투쟁하여왔다. 그 세월이 20년이 넘어가고 있으며 사회보험 적용, 보호대책 마련 등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법적, 사회적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실체가 인정받아 왔으며, 각 산업에서 주체로서 인정받고 있다. 고용형태의 변화로 유럽 등 국제적으로도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조건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지침과 협약이 활발히 제정되고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를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노조의 실체를 부정하고, 아울러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며 역사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처사이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를 비준한 국가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적극 보장해야 할 고용노동부는 어떠한가? 무책임과 수수방관으로 노조 탄압에 동조하고 있다. 자신들이 입만 열면 떠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가장 필수적인 불안정 비정규직인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최소한의 노동기본권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제노동기준에 역행하여 국제 무역분쟁까지 생길 수 있음에도, 노동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 정권은 취임 1년 동안 노동 개혁이라는 구호를 들고, 노조 탄압, 노조 혐오, 노동자 갈라치기를 연일 지속해왔다. 결국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와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은 모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오늘 과징금 현물납부 투쟁 등 공정위 본청과 각 지방 사무소, 노동부의 각 지청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벌인다. 검찰과 경찰의 무자비한 협박과 구속에 맞서 투쟁을 결의한다. 윤석열 정권은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 공동행동을 시작으로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가 염원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향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11일

 

노동기본권 부정, 노조탄압, 노동자 죽이는 윤석열 정권 퇴진

 

특수고용 노동자 전국동시다발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