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 85%에 달하는 사용자의 위법에 대한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 신고된 사례의 85%가 사용자의 부조리임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노동조합이 사례만을 강조한 악의적 결과 발표

- 신고와 처리의 결과로 노동조합 회계 공개, 회계감사원의 자격 신설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제도 개악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없음.

 

 

고용노동부가 지난 100일 간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약 1,000여 건이 신고되고 700여 건을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노동조합이 완전무결한 조직이 아니기에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관행으로 굳어진 문제가 있다면 민, 형사상의 처벌도 필요하고 이를 계기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또 신고된 사례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규율하고 강제하며 시정하고 있는 사안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부조리 신고된 건의 85%가 사용자의 불법에 대한 것이었음을 감추고 있다. 결과를 그대로 공개할 시 ‘노-사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는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의 명분과 정당성이 그 근거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번 '노사부조리 신고'는 그 의도가 너무 뻔했다. 아마도 신고를 받기 시작하면 노조에 대한 엄청난 신고가 쏟아지고 이를 근거 삼아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싶었겠지만 신고센터 운영결과는 정부의 예상과 기대를 벗어났다.

 

 

노동조합을 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며 사용자 단체와 특정한 언론을 앞세워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심지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행정조치까지 서슴지 않았던 정부가 압도적 비중의 사업자의 명확한 불법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묻고 싶다.

 

 

오늘 노동부의 발표를 대표적인 노동자, 시민 기만행위다. 현장의 불법이 누구에 의해 자행되는지 대다수 노동자, 시민이 알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정부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노사법치주의의 확립은 이렇듯 사용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부당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가지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지와 실행이 중요하다.

 

 

노조를 악마화시키고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사회와 거리를 두게 하려는 반노동 공세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세상은 노동으로 세워지고 유지된다. 우리 사회는 정부가 그렇게 편들고자 하는 사용자와 비교될 수 없는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한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2023년 5월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