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일자리위원회 첫 공공부문전문가 간담회 민주노총 참여 관련

문의 :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전문가위원회의 실질적인 논의 △일자리 관련 적극적 예산확보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논의 등 일자리위원회에 공공부문일자리와 개선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할 것.

 

일자리위원회 공공부문전문위원회가 12월 1일 오늘 첫 회의를 진행함, 5월 16일 일자리위원회 구성이 국회회의에서 의결한지 반년 넘게 경과했고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전환로드맵이 발표된 후에야 전문가간담회로 진행되는 것임. 또한 일자리위원회 발족 이후 일자리에 관한 행정체계개편,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이 이미 의결된 조건에서 본회의 의결 전에 논의되었어야 할 공공부문일자리에 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오늘 시작하는 공공부문전문위의 운영이 형식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민주노총은 오늘 첫 개최되는 공공부문전문위원회(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서 공공부문 전문위원회가 정부 일자리정책의 핵심이 되는 공공부문일자리에 관해 포괄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전문위원회의 운영방안과 공공부문전문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계획임.

 

민주노총이 공공부문전문위원회에 논의의제로 △국민의 생명, 안전 일자리 확충 △양질의 교육을 위한 교육부문 일자리 확충 △사회서비스 좋은 일자리, 사회서비스공단으로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이 저임금노동자 처우개선 선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일자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7대 분야에 걸친 세부 의제를 공공부문전문위원회 논의의제로 제출할 것임.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은 고용노동부에만 집중되어 있음. 일자리 정책을 선도할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은 일자리위원회가 총괄되어야만 공공행정, 공공기관, 교육,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진행될 수 있음. 따라서 공공부문전문위원회가 최소 공공부문비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등 정규직화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할 것임.

특히, 공공부문일자리 확충과 일자리개선을 실질화 하기 위한 예산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청할 계획임.

2017년 1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붙임> 공공부문전문위원회 민주노총 김종인 수석부위원장 대표 발언

 

일자리위원회가 발족한지 반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처음 공공부문전문위원회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표방한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공공부문 일자리일 것입니다. 81만개로 양적인 목표까지 제시된 분야는 공공부문일자리가 유일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공공부문 전문가간담회가 오늘에야 처음 열리는 것에 우려를 갖게 합니다.

 

공공부문전문가위원회는 공공부문일자리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일자리확충방향, 일자리 질 개선의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대책에 관련된 예산확충계획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일자리 5개년 로드맵은 공공부문전문가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공공일자리의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이미 국회에 넘겨져서 막판 협상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공공부문 일자리의 방향을 역으로 규정할 우려도 있습니다.

 

공공부문전문위원회가 이미 결정한 로드맵과 예산 추진을 형식적으로 동의하는 곳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뒤늦게 (공공부문 전문위가) 시작했습니다만 공공일자리가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 해소에 핵심인 일자리 확충과 개선 방향을 제대로 선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 확정까지 정부와 국회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노총이 제안하는 의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박준형 실장이 구체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에 앞서 공공부문전문위원회 논의 방향에 관련한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부문 일자리에 관해 일자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공부문 전문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 전 분야에 걸쳐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과 질 좋은 일자리에 부합하는지를 의제에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일자리위원회에 결합되지 않은 부처도 참석해서 해당 분야 채용계획이 일자리계획과 상충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뒤늦게 시작했지만 일자리위원회가 공공부문 일자리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질 개선은 고용노동부에만 떠넘겨져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별 전환계획과 추진에서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인데 부처와 지자체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 범위, 전환방식이 다릅니다. 일자리 질 개선 문제를 고용노동부에만 떠넘기지 않고 공공부문전문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과 가이드라인에 관한 검토도 전문위원회 의제에 다루어야 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전문위원회가 다루어야 할 의제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교육기관, 각 분야별 의제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넷째, 각 일자리 의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예산계획을 작성 제출하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내년 예산의 본회의 통과, 안 되면 추경예산 등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 확충 노력을 강조합니다.

 

늦게 시작하여 우려가 큰 만큼 내실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공공부문전문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 민주노총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