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실사 결과 공개! 노동자 희생 강요 중단! 미래전망 제시! 군산공장 폐쇄 철회!

우리의 요구는 멈추지 않는다.

 

한국지엠의 부도협박 장단에 정부-산업은행이 춤을 추며 노동자 희생을 내놓으라 압박한 끝에 한국지엠 노사 간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노사교섭은 노사가 결정할 일이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노사 교섭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한국지엠 정상화의 첫 단추를 제대로 채우려는 한국지엠 노동조합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지엠부실의 공범이 되어 위기를 반복하려 하는가.

한국지엠 부실의 반복과 끝없는 노동자 희생 강요의 책임은 이제 지엠자본 뿐만 아니라 정부-산업은행에도 가볍지 않게 지워져 있음을 정부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지엠 실사 내용은 터무니없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되고 있다. ‘여러 가정이 담겨있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간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에 어떠한 가정이 담겨있기에 이런 설명이 가능한 것인가. 부실 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핵심자료 조차 확보하지 못한 부실실사로 인해 설마 추측과 ‘가정’으로 실사를 진행했다는 말인가. 범국민실사단은 밀실 실사, 부실 실사, 짜 맞추기 실사에 맞서 한국지엠 부실의 실체 규명과, 부실 실사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추궁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지엠 부실 해결이 아직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한국지엠 부실의 책임 규명과 비정규직·부품사를 포함한 30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또 다시 망령처럼 살아날 구조조정을 저지하고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기 위해, 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은 채 남아있음 또한 알고 있다.

 

만일 부채와 적자를 낳은 원인 규명 없이 요식적 실사로 GM자본에 면죄부를 준다면 전 국민적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실질적 실사로 한국지엠 부실 원인을 일소하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지엠과 부품사의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지엠 자본의 심부름꾼이 되어 노동자의 일방희생을 강요한 죗값을 국민 혈세로 치르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라.

 

2018년 4월 24일

지엠횡포저지·노동자 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