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

[성명]

이채필 전 장관과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기각은 법비의 반동이다.

 

민주노총 파괴를 목적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해 어용 국민노총을 만들고 운영비를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현 단계에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의 영장기각 이유라고 한다.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한 줄의 영장기각 사유엔 사법적폐세력들의 노조파괴 범죄 비호의지가 넘쳐난다.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한 것의 연장이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아직도 사법적폐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법원이 자본과 권력의 노조파괴 범죄를 노골적으로 비호한 것이고, 구속영장기각은 범죄자들의 증거은폐를 도와주고 있는 결정이다.

 

뿐만 아니라 어제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자행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권성동 영장을 기각한 허경호 판사는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대한항공 이명희, 성추행과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사장,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대선개입 축소수사 지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기각결정을 한 인물이다.

 

이쯤 되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수사를 앞두고 법비들이 검찰의 영장청구 기각을 통해 자신들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시위를 하고 있는 듯하다. 특히 노조파괴 범죄에 대한 연이는 영장기각 결정은 법복을 벗은 후 삼성을 포함한 재벌자본의 품으로 들어가려는 법비들의 재벌자본을 향한 구애라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법부는 헌법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법관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지 스스로 불법세력과 한 편이 되어 자행한 부당한 결정과 판결까지 보호되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 이듯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거리낌 없이 남용하는 법비들의 반동은 반드시 응징되고 청산되어야 한다.

 

20187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11518 [브리핑] 11월 9일 양대노총 위원장 간담회 결과 2018-11-09 575
11517 [취재요청]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2018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2018-11-09 565
11516 [취재및보도요청] 11월 9일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 민주노총 방문, 김명환 위원장과 현안관련 간담회 진행 예정 2018-11-08 477
11515 [토론회 자료집] 사회서비스 개선과 공적 운영을 위한 입법 과제 file 2018-11-08 416
11514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 file 2018-11-08 609
11513 [취재요청] 사회서비스 개선과 공적 운영을 위한 입법 과제 토론회 2018-11-07 347
11512 [취재요청]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등 노동법 개악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 및 8대입법과제 요구 기자회견 2018-11-07 594
11511 [취재요청] 공단(산업단지) 노동자 최저임금 실태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file 2018-11-07 390
11510 [성명] 양승태에 이은 정현옥, 권혁태 구속영장 기각, 적폐판사 이언학은 법대에서 내려와라. 2018-11-06 447
11509 [취재요청]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단속 무혐의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 file 2018-11-06 387
11508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file 2018-11-06 384
11507 [성명] 해야 할 숙제는 하지 않고 개악에 발 벗고 나선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를 규탄한다. 2018-11-05 693
11506 [취재요청] 2018 민중요구안 발표 및 전국민중대회 선포 기자회견 2018-11-05 530
11505 [논평] 민주노총은 경향신문의 ‘정부와 자본을 향한 구애와 욕망’을 채우는 조직이 아니다. 2018-11-05 728
11504 [취재요청] 고용노동부 소속 한국잡월드 체험강사와 위탁전화상담원 직접고용촉구 기자회견 2018-11-05 387
11503 [보도자료] 반복된 물류센터 사망사고, 이젠 진짜 책임져라!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고발 기자회견 file 2018-11-05 420
11502 ■ 민주노총 주간 홍보일정 (11/5~11/11) 2018-11-02 665
11501 [성명]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 도입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라! 2018-11-02 499
11500 [성명]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음을 똑바로 직시하라! 2018-11-02 555
11499 [브리핑] 11/1 민주노총 중집, 지도부 청와대 농성 돌입 등 11월 총파업투쟁 세부계획 확정 2018-11-02 259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