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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일시

201879()

문의

김성란 대외협력실장 010-4594-7665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노동자-중소상인 함께 살자공동기자회견

재벌대기업의 갑질 횡포 중단, 불공정 거래 규제!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인 보호

최저임금 올리고! 임대료-수수료 내리고!’

노동자-중소상인자영업자 함께 살자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710() 10:30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1. 공동기자회견 배경과 취지

- 각종 경제지표들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저임금노동자의 생계비인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방적으로 개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선거 직후부터 문재인정부의 경제-노동정책에서 후퇴조짐이 역력함.

 

- 52시간노동에 대한 실질적 6개월 유보 박근혜정권의 창조경제와 규제완화가 오버랩되는 혁신성장 강조와 시장 규제완화 본격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연이은 친 기업 행보 흉내만 낸 보유세제 개편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속도조절 등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핵심정책기조가 약화되고 기존의 기업주도, 재벌주도 경제-노동정책 기조가 되살아나고 있음.

 

- 지난 정권의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성장 판이 닫힌 채 최장기 저성장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한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방도가 아님. 국민 절대다수인 2천만 노동자와 6백만 중소영세유통상인이 생존에 허덕이지 않고, 적정한 소득과 적절한 소비의 주체로 될 때 소위 소득주도성장은 현실화될 수 있고, 깊은 나락으로 빠져드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출구도 열 수 있음

 

-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26백만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여 노동자와 중소영세상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의 요구와 이를 실현해가는 길에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공동투쟁 해나갈 것임을 밝히고자 함.


2. 진행 (사회 : 민주노총 김성란 대외협력실장)

대표 발언 : 한상총련 인태연 상임회장,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현장발언 : 서비스연맹,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노총,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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