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체인력투입은 SK브로드밴드가 진짜 사장임을 보여준 것, 파업파괴 하지 말고 직접고용하라.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의 정당한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투입을 한다고 한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원청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명백한 파업파괴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다.

7월 9일, SK브로드밴드의 자회사인 홈앤서비스는‘SK브로드밴드 수탁업무 일부 반납 사실 공유의 건’이라는 공문을 통해 최근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의 파업으로 인한 업무수행 차질에 대해 고객 타사이탈방지, 불편해소 및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탁 받은 업무일부를 반납하게 되었다고 통지했다.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납한 업무를 재수탁 받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원청과 자회사가 위·수탁계약에 근거해 수탁 받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반납하고 또 언제든 다시 수탁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 5월, SK브로드밴드는 하청업체 노동자를 직접고용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결과가 원청이 언제든지 업무를 가져갈 수 있고 다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다단계 하청업체와 한 치도 달라진 것이 없다.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는 작년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접 고용으로 고용불안 해소와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기본급은 158만원으로 저임금상태이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강제하는 포인트제가 유지되고 있으며, 심지어 유연근무제까지 도입하려고 한다. SK브로드밴드가 100% 자본을 출자해 만든 자회사 홈앤서비스는 직접고용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통제하고 무력화 하기위한 꼼수에 불과함이 드러난 것이다.

 

원청과 자회사가 업무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원청 대체인력 투입의 명분으로‘수탁업무 반납’이라는 희대의 편법과 꼼수를 동원한 것은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자가 SK브로드밴드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하고 있다. 파업무력화와 대체인력 투입을 위해 ‘업무 일부 반납’을 한 것이라면 차라리 원청에 ‘모든 업무를 반납’하는 것이 맞다. 껍데기뿐인 자회사를 해체하고 SK브로드밴드가 직접고용 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 자회사를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의 불법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단체행동권을 보호하면서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이 부당노동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중지시켜야 한다. 또한 진짜 사용자 SK브로드밴드 원청의 책임으로 즉각 단체교섭이 타결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2018년 7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