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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일(수) 배포			○ 전국건설노동조합 www.kcwu.or.kr ○ 담당자: 전재희 교선실장 (010-2397-3923)

 

질 좋은 청춘 일자리 창출 위해 법 제도 개선 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7월 12일

3만 총파업 상경투쟁, 간다!

20대 청춘버스와 함께하는

건설노조 총파업 기자회견

 

■ 일 시

- 2018년 7월 12일 11시, 광화문광장

 

■ 순 서

- 대회사 : 20대 청춘버스 단장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이영철

- 현장 발언 : 20대 청춘 건설노동자

- 기자회견문 낭독 : 20대 청춘 건설노동자

 

■ 취 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장옥기, 이하 건설노조)이 7월 12일 총파업 상경투쟁을 벌인다. 전국의 3만 건설노동자가 상경, 총파업을 벌임에 따라 전국의 주택, 아파트, 도로 등 건설현장이 멈춰 설 것이다.

 

건설노조는 본 대회에 앞서 4개 분과위원회별로 사전대회를 갖는다. 1시 서울역에서 토목건축분과위원회(1만3천), 1시 서울시청광장에서 건설기계분과위원회(1만), 1시 광화문광장에서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3천), 1시 30분 청와대 효자동 치안센터에서 전기분과위원회(4천) 등이다. 사전대회를 마친 대오는 행진을 통해 본대회장인 광화문광장으로 집결, 4시부터 결의대회를 갖는다.

 

이번 건설노조 총파업은 ‘열자! 건설 노동 존중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하고 있다. 일요일에도 팽팽 돌아가는 건설현장, 시간외 수당 없는 임금 체계와 장시간 중노동, 불법다단계하도급에서 기인한 온갖 갑질 등은 건설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의 위와 같은 확신은 20대 청춘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에서 비롯된다. 건설노조 20대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가입 전후 임금과 노동조건이 바뀌었다는 응답이 71%, 건설 현장 일을 계속할 것이라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반면, 청춘들의 건설현장 진입을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또한 불법 도급 근절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와 국회의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 존중’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20대 국회의 건설현장 법 제도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건설노조는 이번 총파업은 건설현장 청춘 일자리 창출, 건설 노동 존중의 기치 아래 크게 5가지 요구를 내걸고 있다. ▶건설근로자법 개정 ▶노동기본권 쟁취 ▶안전한 건설현장 ▶임금 인상(임금 교섭 승리) ▶고용안정 보장 등이 그것이다.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고 있으나, 현재 임금 교섭은 일부 난항을 보이고 있다.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임금 교섭은 대구 지역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 송전 노동자들의 임단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번 교섭에서는 주52시간 노동 등 정부 정책 시행과 맞물려 진행됐다. 그래서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는 대정부, 대국회 요구로 수렴되고 있다. 반면,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국회에 발이 묶였고,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건설현장 일자리 개선대책’은 시행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20대 청춘 건설노동자들은 시간외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장시간 중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 폐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 확대(77% 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후 보장 등 사회보장 혜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당국의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내놓은 해당 정책들은 계속 시행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건설노조는 노조법 2조 개정, 건설기계 산재 원청 책임, 건설기계 산재보험 적용, 직접활선 완전 폐지, 포괄임금 즉각 폐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 규제, 고용안정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 7월 12일 건설노조 사전대회 및 총파업대회 >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사전대회

 

- 대회명 :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민생법안 쟁취! 생존권 쟁취! 를 위한 건설기계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13시 30분

- 장소 : 서울시청광장

 

▷ 기조 및 목표

- 노조법 2조 개정, ILO핵심협약 비준 등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촉구한다.

- 건설기계 산업재해보상보험 전면적용하고 건설기계 안전사고 원청책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 건설기계 퇴직공제부금 당연적용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로 건설기계노동자의 복지를 보장한다.

- 다단계 운반도급, 보험료 급등, 자가용 불법영업, 무리한 연식제한 등 건설기계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들을 투쟁으로 타파할 것을 결의한다.

- 울산지역 레미콘 지역 임단협 투쟁, 굴삭기 임대료 인상 투쟁, 고소작업장비 무리한 연식제한 철폐 투쟁 등 각 기종별 투쟁의 상황을 공유하고 지원한다.

 

▷ 집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3:00 ~ 13:30	대오정비
13:30 ~ 13:35	개회선언	사회자
13:35 ~ 13:40	민중의례 및 내외빈 소개	사회자
13:40 ~ 13:45	투쟁사1 : 건설기계 산재적용, 구상권 폐지	충북건설기계지부장
13:45 ~ 13:50	투쟁사2 : 운반도급 불법화, 자가용 운행 규탄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장
13:50 ~ 14:00	문예공연	임정득
14:00 ~ 14:05	연대사 : 특고대책단위	학습지교사 or 화물연대
14:05 ~ 14:15	투쟁사 : 각 기종별 투쟁 사항 공유	레미콘 : 울산건설기계지부 장동기 지회장 굴삭기 :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최창호 지회장 스카이 및 크레인 : 부산건설기계지부 강동구 지회장
14:15 ~ 14:25	마무리	건설기계분과위원장
14:25 ~ 14:30	파업가 제창
14:30~	행진 (서울시청광장 → 을지로입구역 → 보신각 -> 교보문구 -> 광화문광장)

◈토목건축분과위원회 사전대회

 

- 대회명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이행! 포괄임금 즉각폐지! 주휴수당 보장! 고용대책 마련! 산업안전 관리감독 강화! 건설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13시

- 장소 : 서울역광장

 

▷ 기조와 목표

-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이행 촉구

- 건설근로자법 개정 촉구 및 내국인 고용 및 일자리 확대

 

▷ 집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3:00 ~ 13:20	대오정비
13:20 ~ 13:30	사전공연	민중가수 지민주
13:30 ~ 13:35	개회선언 및 민중의례
13:35 ~ 13:45	대회사	분과위원장
13:45 ~ 13:50	청춘버스 활동 보고	청춘버스 참가자
13:50 ~ 13:55	전체율동(철의 노동자)
13:55 ~ 14:00	8박자 구호
14:00 ~ 14:10	부산울산경남건설지부 율동패(아빠의 청춘, 파업가)
14:10 ~ 14:30	지부장단 투쟁 발언	지부장단
14:30 ~ 14:35	파업가	지부장단
14:35~	행진(서울역광장 -> 남대문 -> 대한문앞 -> 광화문광장(2.1km))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사전대회

 

- 대회명 : “2018년 임금교섭 승리! 고용안정 보장! 건설현장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타워크레인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18년 7월 12일 13시

- 장소 : 광화문 광장

 

▷ 기조와 목표

- 2018년 임금인상 투쟁 승리 결의

- 문재인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조속 이행 촉구

- 건설현장 안전대책 강화 촉구

 

▷ 집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2:50	집결 및 대오정비
13:00 ~ 13:05	개회선언	사회자
13:05 ~ 13:15	민중의례 및 내외빈 소개	사회자
13:15 ~ 13:30	대회사 및 18년 임금교섭 보고	분과위원장
13:30 ~ 15:00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진행: 선관위
15:00 ~ 15:20	결의문낭독 및 파업가 제창	결의문 낭독: 2명 진행: 사회자

◈전기분과위원회 사전대회

 

- 대회명 : “직접활선 완전폐지! 안전한 현장보장! 직접고용 쟁취! 국가자격증 쟁취! 생존권 보장!”실현을 위한 전기노동자 결의대회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13:30

- 장소 : 효자동치안센터

 

▷ 기조와 목표

- 직접활선공법 폐지 및 간접활선공법 도입으로 안전한 배전현장 실현과 산재은폐의 폐단을 근절한다.

- <자격기본법>에 의거 배/송전분야 국가자격증 도입. 또한 국가자격증 도입에 따른 배/송전 기능인력양성제도 개선

- 한전의 단가입찰제도 폐지 및 직접고용 실현

- 전기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

- 전기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한전의 단가업체 예산감축을 반대한다.

- 배/송전 전기노동자들의 요구 실현을 위해 강고한 투쟁으로 돌파한다.

- 청와대 면담 추진한다.

 

▷ 집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3:30 ~ 13:40	대오정비
13:40 ~ 13:45	개회선언	사회자
13:45 ~ 13:50	민중의례 및 내외빈 소개	사회자
13:50 ~ 13:55	대회사	전기분과위원장
13:55 ~ 14:10	문예공연	가수 김성만
14:10 ~ 14:20	고발발언 (위험한 공법/직접활선폐지)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경기도전기원지부 김군재조합원 서울전기지부 정연출조합원
14:20 ~ 14:25	연대발언	김종훈 국회의원
14:25 ~ 14:45	전기지부장단 발언	전체지부장단 및 분과위원장
14:45 ~ 14:55	결의문 낭독	부울경 1인 광전 1인
14:55 ~ 15:00	파업가 제창
15:00~	행진(청운동사무소 -> 경복궁역 -> 정부종합청사앞 -> 광화문광장)

◈ 7.12 총파업 총력투쟁 본대회

 

- 대회명 : 노동기본권 쟁취! 건설민생법안 쟁취! 2018년 임단협 승리!

2018년 건설노동자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

- 일시 및 장소 : 2018년 7월 12일(목) 16시, 광화문 광장

 

▷ 기조와 목표

- 건설근로자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건설민생법안에 대해 국회 통과 촉구한다.

-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토목건축분과위원회의 임금 인상 투쟁 및 전기분과 각 지부의 임•단협 투쟁에 대해 전조직의 지원으로 승리한다.

- 건설기계분과위원회의 노동기본권 쟁취, 임대료 인상, 운반도급 폐지, 자가용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건설현장 산업안전 요구 쟁취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 전조합원의 투쟁 결의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탄압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건설산업 구조 혁신을 통해 건설노동자가 존중받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 집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비고
15:50	대오정리(노래공연)	조직쟁의실
<본대회 사회 : 건설노조 사무처장>
16:00	개회선언
16:05	노동의례 / 내외빈 소개
16:10	국제연대 메시지/장옥기 위원장 메시지(영상)
16:15	깃발입장 *깃발 입장하는 동안 ‘깃발가’	입장 후 무대 양쪽 도열
16:25	격려 및 연대사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홍순관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직무대행
16:35	노래공연
16:45	투쟁발언1: 임단협 및 현장투쟁 승리 결의	토건, 타워 각 1인
16:50	투쟁발언2: 건설현장 적폐청산 결의	기계, 전기 각 1인
16:55	지부장단 입장
17:00	위원장 직무대행 대회사: 총파업 투쟁 정리 및 이후 투쟁지침	위원장 직무대행
17:10	퍼포먼스
17:15	파업가 제창
17:2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