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요청]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법조담당

발 신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02-723-0666

제 목 : [보도협조]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날 짜 : 2018. 8. 22.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개최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일시 장소 : 2018. 8. 23. (목) 오전 11: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법원의 추가문건 공개, 검찰의 수사 등을 통해 양승태 사법농단의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듯 보도되며,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 벌어졌던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회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내일(8/23, 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차 시국회의를 개최해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관련 법관 탄핵 등 사법농단 해결방안 모색하고, 시국회의 논의결과를 같은 날 11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단체들은 지난 1차 시국회의(6/28, 목)를 통해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 관련 책임자 처벌, 피해자 구제, 철저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개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어 공동대응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7/5, 7/12),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7/30),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8/13),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8/20)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8. 6. 28. 기준 105개 단체 참여).

2. 개요

○ 제목 : <사법농단 사태 해결 촉구 2차 시국회의 및 기자회견 - 양승태 구속! 법관 탄핵! 특별법 제정!>

○ 일시/장소 : 2018년 8월 23일(목) 오전 1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문의 :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곽이경 010-8997-9084, 참여연대 시민감시1팀장 김희순 02-723-0666

○ 발언 :

- 규탄발언1 : 줄줄이 영장기각, 사법농단 범죄자 비호 법원 규탄

- 규탄발언2 : 진실규명과 책임자처벌, 엄정수사, 피해자 원상회복 촉구

- 대국회 요구 : 관여 법관 탄핵 / 국정조사 / 특별법 제정 촉구

- 시국회의 향후 계획 발표

- 기자회견문 낭독

※ 10시 시국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11시30분 기자회견만 취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