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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중단 촉구! 도종환 장관 교섭해태 규탄 및 교섭참가 촉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08.31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41

보도자료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중단 촉구!

도종환 장관 교섭해태 규탄 및 교섭참가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18831(), 오전 11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기자회견 순서

- 민중의례

- 현장발언 :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공공운수노조

-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기자회견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차별중단 촉구!

도종환 장관 교섭해태 규탄 및 교섭참가 촉구 기자회견문(2018. 08. 31)

 

문화체육관광부 도종환 장관은

소속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에 참가하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소속의 4개 노동조합(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문체부와의 교섭을 위해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이하교섭노조연대’)를 결성하였고, 지난 710() 부터 지금까지 6차에 걸쳐 교섭을 요청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섭을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며 교섭에 참가하지 않고 해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너무나 열악하다.

소속기관별, 소속기관 내 부서별, 부서 내 직원별 임금체계가 다르고 일관된 기준이 없으며, 동일직종에서도 임금 차별이 존재하고, 노동자와 소통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근무형태를 변경하고 있다.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휴가 청구권만 인정되는 보상휴가제를 강요하고 있고, 탄력근무제를 실시하며 인력충원 없이 무리하게 주 52시간 노동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 노동 강도는 높아지고 임금은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피해가기 위해 업무 분장표에는 공무원의 보조 업무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경력과 학력 불인정, 업무참여 및 성과 불인정, 각종 복리후생 배제 등 기관 내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

 

우리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에 소속기관 별로 교섭을 진행했으나, 소속기관에서는 예산과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해 오다가 문체부에 사용자성이 있다. 교섭권과 체결권이 문체부에 있으니 교섭할 수 없다며 교섭을 중단하였다.

문체부는 소속기관과 진행하고 있던 교섭을 중단 시켜놓고 이제 와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했으니 또 다시 소속기관과 교섭을 하라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우리의 사용자가 문체부라고 하였고, 우리의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임금, 예산, 정원에 대한 결정 권한과 책임이 문체부에 있기에 문체부 도종환 장관이 직접 교섭에 참가해야 한다.

 

교섭연대노조는 문체부 도종환 장관의 교섭 해태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교섭에 참가할 것을 촉구한다.

오늘 기자회견과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신청을 시작으로 도종환 장관의 교섭 참가를 촉구하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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