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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성명]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음을 똑바로 직시하라!
-노조파괴 범죄혐의자 정현옥, 권혁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10월 29일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을 뒤집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고용노동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이틀 후인 11월 1일 이 두 범죄혐의자에 대해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검찰의 구속수사 의지에 환영하는 바이다. 

자본과 결탁하여 국가권력을 남용한 노조파괴 범죄자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않고, 주요 요직에 돌려막기식의 인시관행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구고용노동청장으로 인사 발령된 권혁태는 고용노동부 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에서도 밝혀지고 또 검찰에 고소된 상황에서도 버젓이 지방고용노동청장에 임명되고 또 대구와 경북지역의 노동자를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와 항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 해 왔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고용노동청장실이 21일동안 노동자들의 분노로 점거되고, 15일간 단식투쟁에 이어져 왔다. 청와대 앞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수많은 노동자, 민중들이 여전히 고공농성과 단식, 노숙농성, 오체투지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대구고용노동청장실 점거 이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포항지청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은 거세게 확대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방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었다하지만 노동자 민중의 삶은 1도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회적 대화를 운운하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노동자들은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노동자들은 대구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굳건한 단결과 강고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는 노동적폐청산을 위한 대구지역 노동자들의 선도적인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이번 투쟁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주어진 적폐청산에 제대로 나서지 않는다면,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민주노총의 16개 지역본부는 이러한 투쟁에 가장 선두에 서서 노동적폐 청산 투쟁뿐 아니라 총파업의 조직에 나설 것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와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11월21일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다. 

2018.11.2. 
민주노총 전국 16개 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경기지역본부 인천지역본부 충북지역본부 대전지역본부 세종충남지역본부 전북지역본부 광주지역본부 전남지역본부 경북지역본부 대구지역본부 경남지역본부 부산지역본부 울산지역본부 강원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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