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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노조파괴 중단! 부역차 처벌! 유성기업 사태 해결 요구 기자회견

작성일 2018.11.13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575

취 재 요 청

일시

20181113()

문의

충북본부 조직부장 김성영 010-5882-0147

() 28426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8-1 청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 2

대표전화 (043)234-9595 | FAX (043)234-9598 | 홈페이지 http://www.cbnodong.org

 

조파괴 중단! 부역차 처벌! 유성기업 사태 해결 요구


기자회견


노조파괴 종식! 유성기업에서


시작합시다!

일시 및 장소 : 20181115() 1300, 고용노동부 서울노동청

주최 :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사회 : 민주노총 충북본부 사무처장 김용직

여는발언

민주노총 충북본부 본부장 조종현

지역본부대표발언

민주노총 부산본부 본부장

총연맹 발언

민주노총

투쟁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유성영동지회 지회장 이정훈

기자회견문 낭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본부장 문용민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조파괴에 맞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8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충남지부, 유성아산지회, 유성영동지회 대표자 등이 1015일부터 유성기업 서울사무소에서 농성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노조파괴는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조파괴와 무관한 지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창조컨설팅의 사례를 학습한 사측 관리자들과 어용노무법인들은 비슷한 행태를 반복하였고 정부 기관의 동조와 방조 속에 많은 노동조합들이 공격당했습니다.

 

4. 해당 노조파괴 범죄들은 적폐 청산을 위한 노동부행정개혁위원회의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노조파괴에 검찰, 경찰, 법원, 국정원, 노동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깊게 개입했음 또한 드러났습니다.

 

5. 하지만 아직도 정부는 현재까지 이어지는 노조파괴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측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아 노조파괴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6. 이에 민주노총 산하 16개 지역본부는 노조파괴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농성 한달이 되는 1115() 위와 같이 진행하고 노조파괴 범죄자 처벌과 정부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8. 기자 여러분의 많은 보도 바랍니다.

 

20181115

민주노총 16개 지역본부

(서울본부 인천본부 경기본부 강원본부 대전본부 충북본부 세종충남본부 전북본부

광주본부 전남본부 경북본부 대구본부 경남본부 부산본부 울산본부 제주본부)

 

 

 

[참고자료]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지회 투쟁 경과

 

2010

1132009년 주간연속2교대제 합의

 

2011

518일 유성기업 불법적 직장폐쇄, 용역경비들의 노동자 폭행

519일 용역경비 대포차 뺑소니 사건(인도로 돌진하여 13명 노동자 중경상)

524일 공권력 투입(경찰조사 후 비닐하우스 농성 시작)

715일 회사주도로 제2노조(어용) 설립

822일 법원 중재로 노동자 현장복귀 시작(비닐하우스 농성 종료)

10월 전 조합원 징계, 어용노조가입 회유, 노동자 괴롭힘 시작(해고27명 발생)

 

2012

924일 국회청문회, 용역폭력, 창조컨설팅을 통한 불법 노조파괴 입증

1021일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 고공농성 돌입

1114일 유성기업 아산, 영동공장 2차 압수수색(범칙금 10억 부과)

1130일 법원, 유성기업 해고자 27명 전원 해고 무효 선고

 

2013

320일 유성기업 아산지회 홍종인 지회장, 고공농성 해단(농성 151일차)

613일 사측의 일방적 해고처분 취소 복직명령(유시영 불기소 처분)

1013일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홍종인, 영동지회장 이정훈 고공농성 돌입

1021일 사측의 2차 징계단행 해고자 11, 출근정지13

1231일 검찰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 및 용역폭력 불기소 처분

 

2014

315일 유성기업 희망버스

425일 법원 유성기업의 2011년 직장폐쇄 기간 임금지급 선고

522일 법원 경비업법 위반과 노조원 집단 폭행(폭처법상 공동폭행, 집단흉기등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씨제이시큐리티 김현호 집행유예선고

611일 대전고검 유시영외6 노조파괴 불기소 재정신청

630일 회사가 설치한 몰래카메라 발견 ( 불기소 )

1230일 유시영외6 재정신청 인용

 

2016

128일 유성기업 노조파괴 배후에 현대자동차 지배개입 증거문건 발견

3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자결

323일 서울 시청광장 한광호 열사 시민분향소 설치

414일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419일 유성기업 제3노조(어용) 설립

517일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앞 분향소 설치

612~14일 꽃길 100리 상여행진 (서울 시청 양재동)

624일 현대차 진격의 날 망루 농성 (경찰 강제 진압)

817일 열사의 형 국석호 외 2명 단식농성(98일까지)

117~11일 박근혜 퇴진, 유성기업 유시영 구속 오체투지 진행(청와대)

 

2017

217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 징역 16개월 선고(법정구속)

34일 한광호 열사 장례식

1222일 대법원 유시영 및 노조파괴 범죄자들 확정판결

 

2018

329일 직장폐쇄 임금 대법원 선고(직장폐쇄 불법 영동 91일치, 아산 41)

410일 검찰과거사 재조사 12건 조속한 조사촉구 서울동부지검 앞 집회

518일 노조파괴 8년 광화문 집회 및 청와대 오체투지 기자회견

823일 창조컨설팅 심종두, 김주목 선고 (법정구속:징역 12)

1015일 교섭촉구 항의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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