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의 7차 회의 결과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7차 회의도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인해 무산으로 끝났다. 한미는 지난 17~19일 미국 LA에서 회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종료되었다.

특히 이번회의에서 미국은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통보받은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선 타결하자는 한국측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이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은 4월 1일부터 잠정적 뮤급휴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노총은 자국의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미 트럼프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지금까지 쓰지 못해 남아 있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가 넘어 간다. 또한 작년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볼모삼아 자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전략비용확대임이 분명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연습을 일삼고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되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마저 쥐락펴락하는 미군은 이젠 정말 떠나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미국 무기 구매와 방위비 분담금을 폐기하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온전한 국가주권 확립과 노동자․민중을 위한 예산확보의 길로 나서야 한다.

 

 

2020년 3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