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0년 03월 2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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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과

김명환 위원장 간담회 결과

○ 일시 :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11시

○ 장소 : 민주노총 위원장실(경향신문 본사 14층)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조대엽 위원장이 오늘(26일) 11시에 민주노총을 예방하여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분야별 국가정책 및 현안과제를 기획하는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일자리위원회, 저출산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관할하는 기구이다. 후반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과 정책방향에 대해 경제주체들의 의견을 순차적으로 수렴하는 계획으로 이루어졌으며, 민주노총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 조대엽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유능하게 작동할려면 코로나 사태앞에서 정부, 노사가 힘을 합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각계의 경제 주체들을 찾아 뵙고 대통령이 들어야 할 의견을 취합하고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 전대미문의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 공공인프라 구축, 노동존중, ILO 문제 등의 현안 정책도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문제가 아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집행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산업정책, 재정운영, 노사관계, 재벌정책 등의 정부정책이 사각지대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보장되고 땀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의 전환을 주문했다.

- 자리에 배석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대보험, 건보연금 등 유예조치에 대한 문제점, 감염병전문병원과 감염병공공제약회사 등 공공의료 확충, 고용보험 적용대상의 확장 등 대안프로젝트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법제도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증유의 시기에 국정 방향부터 높은 단계의 조정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 50분 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관광, 항공, 서비스 등 직격탄을 받은 산업, 업종과 그 분야에서 고통받는 취약 계급․계층에 대한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부분과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 각자 위치에서 역할을 다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도 했다.

- 이어서 조대엽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정협의, 노사정 대화를 통해서 머리를 맞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틀만 고집하지 않고 중층적, 다층적인 대화 형식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자문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대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진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경총이 코로나19가 경제위기로 치닫고 있는 재난 상황을 악용해 노동자의 해고를 자유롭게 하자는 제도개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자본의 탐욕을 드러내는 반사회적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자본편향으로 되지 않고 모든 노동자의 생계와 총고용보장이 함께 이루어 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강조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