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꾸자! 헬 조선, 만들자! 노동존중 평등사회!

민주노총 2017년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헬 조선을 허무는 사회적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1600만 촛불은 누구인가?

알바를 전전하며 불공정, 불평등 세상에 분노한 헬 조선 청년들이다.

남성에 비해 64% 수준의 차별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여성들이다.

명예퇴직,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불안에 떨며 일하고 있는 넥타이 노동자들이다.

흙 수저, 금 수저로 갈라진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혁명하자고 외치는 청소년들이다.

1년, 2년마다 반복 해고되는 시급 6,470원 일자리에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노조탄압과 파괴, 해고에 맞서 사업장과 거리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촛불이었다.

 

이 모든 촛불들이 모여 박근혜를 탄핵했고, 헬 조선 대한민국을 바꾸자 외쳤다.

박근혜 없는 봄이 시작되었다. 촛불혁명이 만든 조기대선도 시작되었다.

촛불에 편승한 대선주자들은 넘쳐나지만 적폐정책은 강행되고 개혁입법은 유보되고 있다.

촛불대선이 잿밥대선이 되고, ‘장미대선’이 ‘장밋빛 환상’으로 끝난다면 촛불은 혁명이 아니다.

 

촛불의 힘으로 만든 대선과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적기다.

헬 조선을 허물자는 촛불의 요구는 이천만 노동자의 노동적폐를 청산하자는 요구이기도 하다.

박근혜 탄핵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세력과 그들이 만든 헬 조선은 여전히 견고하다.

불평등, 불공정, 천만 비정규직, 재벌독식 헬 조선은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권력이 재벌의 배를 불리고, 재벌이 권력이 된 70년 역사였다.

세계 11위 경제대국, 재벌이 쌓아올린 부의 바벨탑은 노동의 권리를 짓밟고 착취한 전리품이었다.

 

재벌독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의 확대, 무력화된 노동3권이 노동적폐다.

노동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는 아직 민주주의가 아니다.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는 체제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불러왔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복지부동 체제가 아무런 저항 없는 블랙리스트를 가능케 했다.

청와대 권력이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체제가 재벌들의 배만 불려왔다.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청부 노동개악을 자행하는 더러운 체제가 비정규직 천만 시대를 만들었다.

 

단호하게 적폐를 청산하고 ‘헬 조선 공화국’의 기둥뿌리를 뽑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정권교체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존중 평등사회를 위한 사회대개혁을 요구한다.

박근혜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재벌독식체제를 해체하라.

재벌의 뇌물대가, 불법 양대지침, 성과퇴출제 노동개악을 폐기하라.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저임금을 타파하라. 비정규직을 철폐하라.

년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공공.안전 인프라 확충으로 100만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산별교섭 법제화 등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라.

생명.안전 존중과 평생 복지를 보장하는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라.

선택의 여지조차 가로막는 보수정치 독식구조 선거정치제도를 개혁하라.

평화를 지키는 무기는 없다. 백해무익한 사드배치를 철회하라

 

민주노총은 대선시기 노동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 요구를 들고 거리와 광장으로 나올 것이다.

헬 조선을 바꾸라는 촛불과 노동의 요구를 외면하는 대선후보는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새 정부와 직접교섭을 통해 노동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진짜 민주주의를 당당히 요구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사회적 총파업은 그 정점이 될 것이다.

국민이 직접 나서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되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촛불은 보여주었다.

촛불은 광장과 노동현장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고, 대선승리는 이천만 노동자 모두의 승리여야 한다.

 

2017년 3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