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간접고용 노동적폐 현장 사례 고발 시리즈 2

 

문의 : 민주노총 정민주 비전국장 (010-6767-5623)

 

□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공언하고 있음. 대표적 노동적폐는 비정규직 문제임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

 

□ 간접고용의 확산의 주범은 정부와 재벌임.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율은 2012년 6만2,493명에서 2016년 8만188명(2016년 말 총342개 공공기관 기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2015년 고용형태공시자료를 바탕으로 재벌그룹 소속 사업체와 나머지 사업체를 구분해 분석한 결과 재벌그룹 사업체의 간접고용 비율은 나머지 간접고용 비율에 비해 3배나 높게 나타남

 

□ 공공부문 지자체 간접고용 적폐 사례와 민간부문 간접고용 적폐 사례를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할 계획임

 

□ 지난 6월 7일 민간부문 간접고용 노동적폐 현장 사례에 이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적폐 사례 소개함

 

□ 간접고용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적폐 사례 소개를 통해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고자 함

 

 

1.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 적폐 사례

- 고용불안

-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 세금 낭비

 

 

<별첨>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적폐 사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