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보 도 자 료 | ||
일시 | 2018년 6월 29일(금) | 문의 | 박성환 조직국장 010-8429-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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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 일시 : 6월 29일(금)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 취지
지난 정권들의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왔습니다.
수 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이 녹여있는 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가정파탄과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여지고 혹여 국가권력이 동원되더라도 아주 작은 것까지 세심히 고민되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언론에 밝혀진 것만으로도 국가와 국가권력의 하수인들은 국민을 섬김에 대상이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최근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노조파괴 공작 관련 보고서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용노동부 및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이동걸 전 정책보좌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국가권력을 동원한 노조파괴 공작 관련, 민주노총과 피해 단위노조는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민주노총 박성환 조직국장)
- 여는 발언: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 피해자 발언2 : 공무원노조 김주업 위원장
- 피해자 발언1 : 금속노조 이승열 부위원장
- 피해자 발언2 :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
- 피해자 발언3 :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황철우 사무처장
법조계 발언4 : 민주노총 신인수 법률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조태욱 kt민주동지회
[기자회견문]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최근 국가정보원의 자체 감사결과 및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 노동부 등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금속노동조합 등의 조직과 운영에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 파괴 공작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권력에 부담스러운 존재인 민주노총을 와해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KT노동조합, 서울지하철노조 등을 잇달아 민주노총을 탈퇴시키고, 민주노총과 그 조합원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들이 국정원과 관계기관이 공모한 노조파괴공작의 일환이었던 것이 국정원 내부 감찰결과 드러났다. 또한 통합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이었던 양성윤에 대한 해고, 전교조를 비방하는 보수단체의 전교조 죽이기 지원사업 등이 모두 국정원이 기획한 노조파괴 공작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 참담한 사실은 국정원 감찰결과 이채필 당시 고용노동부 장관, 이동걸 정책보좌관이 노조파괴 공작개입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노동기본권을 옹호해야 할 노동부장관이 국정원과 공모해 노조파괴공작을 벌인 것이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탈퇴 및 조합원수를 감소시키는 조건으로 성공보수를 받은 창조컨설팅을 대놓고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창조컨설팅은 7년간 민주노총 소속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보쉬전장, 성애병원, 레드사이드컨트리클럽,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영남대의료원등 14개 노조를 파괴하였다.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한 제3노총인 국민노총은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전신인 서울지하철노조 등 100개 노조에서 탈퇴한 3만여 명이 참여했는데, 3년 안에 50만 명의 조합원을 확보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노총 구도를 깨겠다고 선언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의혹이라고만 생각되었던 것들이 많은 보도와 증거들로 인해 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왔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이 녹여있는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삶이 파탄나고 스스로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는 국가의 노조파괴 공작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국가배상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가권력에 의한 노조파괴의 모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노조파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노조파괴 인권유린의 부역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
2018년 6월 29일
MB정부 노조파괴 공작 국가배상청구 소송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