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통령과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1100만 비정규직 100인의 대표단 4박5일 공동행동
비정규직 그만 쓰개
■ 일시 : 2018년 11월 14일 (수)
■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 내용 :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3일차 소식
■ 문의 : 김수억 기아차비정규직지회장 010-9792-4788
< 취재요청 >
14(수)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 적폐 1번지 국회로
대검찰청 로비 연좌농성 중이던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6명, 강제 연행
재벌 불법은 수사만 15년, 비정규직 면담 요구는 8시간 만에 사법조치
국회, 노조법 2조 개정과 비정규 악법(파견법, 기간제법) 폐지해야
3일차 14일(수) 13시 30분 비정규 악법 폐기 국회 앞 기자회견
16시 민주당 규탄대회
1. <비정규직 그만쓰‘개’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단(이하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에는 대리운전 기사와 퀵서비스 기사가 함께합니다. 자동차・유리・배를 만드는 제조업 노동자, 공항・가스・발전소・병원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노동자,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도 함께입니다. 마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2. 한국 사회 불평등의 핵심,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시작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입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비정규직 100인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 및 비정규 악법(파견법·기간제법), 노동악법 철폐 공론화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및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문재인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3. 13일(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오전 10시, 청와대 앞에서 12일 폭행사태를 규탄하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대체 어디에 있나요>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대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12시 50분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중 9명이 △불법파견·노조파괴 사업주 및 가담자 처벌 △사법적폐 청산 △문무일 검찰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로비 연좌농성에 들어갔습니다.
4. 농성 5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대검찰청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7시 50분 경 농성 중인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찾아 온 공안3과 부장검사는 “현대차는 울산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아차는 사건이 오래 지연되었는데 수사 마무리 중이다. 한국지엠, 아사히글라스건은 수사 마무리 중으로 알고 있다.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고 검찰총장께 오늘 내용을 충분히 보고 할테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 2004년 9~12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1만 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지 15년이 지났습니다. 수사만 15년 하는 사건이 대체 어디 있습니까.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15년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7월에 아사하글라스를 불법파견으로 고소한 사건을 3년 4개월이 되도록 책상 서랍에 처박아놓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고된 비정규직 178명 직접고용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지만 검찰은 7천 페이지의 증거자료를 가지고도, 노동부의 기소의견도 묵살한 채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라고 고공을 오르고, 굶고, 목숨을 끊어도 15년 동안 침묵하는 검찰, 검찰총장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6. 결국 검찰은 20시 30분 경 3차 퇴거요청 후 대검찰청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지속하던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중 6인을 퇴거불응죄로 체포하였고, 이들은 21시 경 서초경찰서로 강제 연행되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려던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해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는 구급차에 실려 동작구 중앙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7. 11월 14일(수)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적폐 1번지 국회로 향합니다. 2018년 정기국회. ‘노동존중 입법’에 대한 기대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예고한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휴지조각이 되었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가로막는 노조법 2조 개정 역시 감감 무소식입니다. 여야 정당의 추잡한 정쟁이 포용국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국회의원들의 몽니가 비정규직도 함께 잘 사는 국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8.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11월 14일(수)오후 13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들이 비정규직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게 해준 도구인 반노동 악법,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철폐를 촉구합니다. 오후 15시에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을 만날 계획입니다. 16시에는 비정규직을 양산한 원죄정당,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9.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활동이 세상의 주목을 받자 가짜뉴스도 꿈틀거립니다. 조선일보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대검찰청 항의농성을 “경찰, 대검찰청 점거한 민노총 간부 6명 긴급체포”라 보도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수차례 밝혔지만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자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행동합니다.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보도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가짜뉴스 공장, 조선일보의 왜곡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언론중재위 제소 등 적극적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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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날 – 11월 14일 수요일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일정
적폐 1번지 국회, 나쁜 법 좀 없앱시다 / 국회
07:00 기상
07:30 ~ 08:30 아침선전
08;30 ~ 10:0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10:00 ~ 10:30 일정공유
11:00 ~ 12:30 지하철 이동 (서초역 – 여의도역)
- 10인 1조 지하철 선전전 ( 대시민 홍보물 나누기)
12:30 ~ 13:30 점심식사 (여의도 국민은행 앞)
13:30 ~ 14:30 기자회견 : 적폐 1번지 국회, 비정규 악법 폐지
장소 : 국회 앞
- 노동의례
- 검찰청 면담요청 연행 규탄발언
- 비정규 악법 철폐 발언 (파견법/기간제법)
- 노조법 2조 개정 발언
- 시민사회연대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15:00 ~ 원내 정당 면담 (정의당 윤소하 의원)
16:00 ~ 비정규원죄정당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
: 더불어민주당사 앞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문화제 (촛불외면 반민생, 반노동 적폐국회 규탄 문화제)
* ‘비정규직 100인의 대표단’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자발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행동합니다. ‘비정규직 100인의 대표단’은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11월 30일까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실천들을 계속 벌여나갑니다.
■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의 대국회 요구
1. 비정규 악법(파견법·기간제법) 폐지
- 1997년 외환위기를 이유로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정부에 노동유연화를 요구했고, 김대중 정부가 정리해고제와 파견법을 통과시켜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7월1일 시행됐고, 7월1일부로 만 20년이 됨.
- 파견법은 직업안정법(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와 근로기준법(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에 유일한 예외법률로 간접고용의 물꼬를 틈.
- 사용자들은 파견법 6조 ④항(일시적·간헐적 필요시 3개월+3개월)을 악용해 반월·시화공단을 비롯해 국가공단에서 제조업 파견이 불법·편법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파견회사가 우후죽순 생겨나 전국적으로 활개치고 있음.
- 사용자단체는 파견법의 규제(대상, 기간)마저 없애라고 요구해 노무현 정부에서 파견허용 대상을 26개에서 32개 업종으로 확대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제조업, 뿌리산업 등까지 파견허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4년으로 늘리려고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함.
-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용자들이 도급, 하청,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파견노동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떤 감독과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임. 합법/불법 파견노동이 제조업을 넘어 모든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음.
- 노동계는 2004년 불법파견 노동부 진정을 시작으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2010년 7월22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비료 등 제조업과 공공부문 시설업무 등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아냄. 이로 인해 일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짐.
- 하지만 현대·기아자동차 등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으며, 검찰은 상습적으로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는 재벌총수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음.
- 더구나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도급, 용역, 하청노동자들은 상당수 파견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파견노동자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회는 파견법을 폐지해야 하며, 정부는 전국적으로 판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과 처벌에 나서야 함.
2. 노조법 2조 개정
○ 근로자 개념의 확대(노조법 제2조 제1호)
- 우리 노조법은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이 보다 중층화 되고 비정규직이 급증하는 등, 노사관계를 둘러싼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보완이 정체돼 있는 실정임.
- 헌법 제33조 제1항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근로자의 노동3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간접고용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과 같은 위장된 형태의 고용관계에 놓인 노동자들의 경우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처지에 있음.
- 따라서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취지에 맞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야 함(현재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산업별, 초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 구직자나 해직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문화하고, 원칙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자에게 노동3권 보장)
○ 사용자 개념의 확대(노조법 제2조 제2호)
- 노조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대향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동시에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법이 단결권 보장을 위하여 정하는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됨. 따라서 법정된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부담자, 즉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근기법과는 입법 목적과 취지를 달리함. 통상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이에 해당하겠으나,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분리되는 간접고용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단순히 계약당사자를 규율하는 것만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할 수는 없게 되었음.
- 따라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을 가지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근로조건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부합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함. 권한과 책임은 함께 있어야 권한의 남용을 막고 분배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임.
○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의 개정(노조법 제2조 제4호)
-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참여하면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하는 소위 ‘사용자 이익대표자’ 개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에 관하여 독자적 결정 권한을 가진 자로 사용자의 이익대표자 범위를 제한해야 함
- 한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소극적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마치 해고자나 실업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초기업별 노동조합에서 해고자나 실업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확립된 법원의 판례이고, 현실에서도 보편화되어 있음), 나아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음
- 무엇보다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인 조합원 범위를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지나친 개입이므로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정비
- 근로자 및 사용자개념 확대에 따라 근로계약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규정하는 한편, 도급 등에서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문재인 대통령-비정규직 100인과의 대화 각계각층 비정규직 100인 명단]
방과후 강사 특수고용 노동자 김경희,
보험설계 특수고용 노동자 오세중
재택집배원 특수고용 노동자 유아, 인문숙, 김정옥, 노주연
화물운송 특수고용 노동자 김정한, 오윤석, 김성호, 천춘배
대리운전 특수고용 노동자 김주환, 박구용, 이창배
건설기계 특수고용 노동자 김금철, 조재현, 송찬흡
건설일용 노동자 소영호, 최태영
퀵서비스 특수고용노동자 김영태, 박영일
학습지교사 특수고용노동자 오수영
방과후 강사 특수고용노동자 김명이
유흥희 기륭전자 생산sony라인 품질검사 비정규직 유흥희
현대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비정규직 영업사원 김선영
기아자동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비정규직 영업사원 서원근
아사히 유리 제조 생산 비정규직 차헌호
아사히 유리세정 비정규직 남기웅
아사히 유리 세정 비정규직 안진석
대우조선 전기공 비정규직 김동성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차체공장 생산관리 지게차 비정규직 황호인
한국지엠 부평 조립공장 견인고리 장착 비정규직 서형태
한국지엠 부평 차체공장 용접 비정규직 이영수
한국지엠 창원 변속기 부품가공 비정규직 진 환
한국지엠 창원 차체 바디 용접 비정규직 성명석
한국지엠 창원 차체바디 조립 비정규직 김경학
한국지엠 군산 도어 조립 비정규직 이완규
현대차 울산 수출 완성차 부식방지 작업 비정규직 김정웅
현대차 울산 1공장 범퍼커버 투입 비정규직 장재영
현대차 전주 트럭도장 차체 이물질 제거 비정규직 이병훈
현대차 전주 버스 최종 점검 비정규직 박종현
현대차 아산 수출차량 부식방지 작업 비정규직 윤성규
현대차 아산 차량 엔진 조립 비정규직 박선남
현대차 아산 차량 엔진 조립 비정규직 이길용
기아차 화성 부품 서열 공급 비정규직 김수억
기아차 화성 범퍼 수송 비정규직 김남규
기아차 화성 품질검사 비정규직 최정은
기아차 화성 범퍼 가공 비정규직 김명은
기아차 화성 차량운송 비정규직 이가영
기아차 화성 부품서열 비정규직 조덕구
기아차 화성 엔진 후처리 비정규직 이원석
기아차 소하 수출차량 하부 부식방지 비정규직 김용기
기아차 소하 완성차 운송 작업 비정규직 구형모
발전소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
발전소 운전 비정규직 노동자 신대원
발전소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안기창
인천공항 보안검색 비정규직 노동자 박대성
인천공항 환경미화 비정규직 노동자 오순옥
인천공항 탑승교설비 비정규직 노동자 양희한
가스공사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홍종표
가스공사 환경미화 비정규직 노동자 박인국
가스공사 특수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김태형
서울대병원 환경미화 비정규직노동자 이충훈, 최봉화
보라매병원 환경미화 비정규직노동자 김성련
동우공영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장성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방재 비정규직노동자 양홍식
연세대학교 환경미화 비정규직 노동자 이경자
수출입은행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김영민
한국잡월드 군훈련체험실 강사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용
한국마사회 경비 비정규직 노동자 김현준
한국마사회 시설관리 비정규직 노동자 김선종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이시정, 길수경
창원평생학습센터 비정규노동자 김귀란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 비정규노동자 김미영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비정규 노동자 장명숙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비정규노동자 유창근
울산항만공사 비정규노동자 김정현
한국석유공사 비정규노동자 권용학
한국전력연구원 비정규 윤진건
한국원자력연구원 비정규노동자 이건옥
한국도로공사 비정규노동자 박순향
강원랜드 비정규노동자 김형태
서울시 마포구 대경환경 비정규노동자 배성훈
서울시 강동구 나엔 음식물처리업 비정규노동자 이형근
제화노동자 정기만
당진시 다문화센타 비정규노동자 강연
원주시 환경미화원 정인탁, 김봉호
춘천소각장 김영희
평택시 직업상담사 한재호
인터넷 설치, 수리 노동자 제유곤, 김충태, 김용준, 최영열, 정범채, 황건주, 최성근
국어담당 기간제 교사 박혜성
맥도널드 라이더 신정웅
대통령과 직접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의 대표단 4박5일 공동행동
비정규직 그만 쓰개
1. 비정규직 100명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2. 비정규직 1000명이 한국사회 불평등의 핵심인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법원, 검찰청, 국회, 정부를 향해 항의행동을 합니다.
3. 시민사회 10000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비정규직 100인 대화’를 지지하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동참합니다.
1. 취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만든다던 문재인 정부>
- 최저임금 올린다더니 최저임금법 개악해서 비정규직의 상여금과 수당을 빼앗아갑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한다더니 자회사로 가라 하고 최저임금을 강요합니다.
- 사법적폐 청산한다면서 불법파견, 노조파괴 주범인 재벌들은 풀어줍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는 마음대로 불허합니다.
- 진짜 사장,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지게 하라는 요구에는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비정규직을 정당화하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점점 더 개악됩니다.
<한국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이 나섭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려고, 비정규직 노조들이 공동투쟁에 나섭니다.
- 비정규법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불법파견, 노조파괴 주범들을 구속시키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찾기를 지원해주시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걸음을 함께 내딛었던 시민사회도 함께 연대합니다.
2. 요구
- 노조법 2조 개정 및 비정규 악법(파견법 / 기간제법), 노동악법 철폐 공론화
- 불법파견 사용자 처벌 및 정규직 전환 쟁취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3. 개요
가. 기간 : 2018년 11월12일(월)~16일(금)
나. 참가 : 비정규노동자 1000명(매일 200~300명)
다. 방식 : 행진, 집회, 문화제, 캠핑
라. 일정
12일(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과 만납시다 / 세종문화회관, 청와대
13일(화)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자를 처벌하라!
범죄자의 호위무사 검사, 판사 적폐 청산 / 법원, 대검찰청
14일(수) 비정규직 그만쓰개 - 파견법, 기간제법 없애고, 노조법 2조 개정합시다/국회
15일(목) 짝퉁 정규직 말고, 진짜 정규직 합시다 / 청와대
<특별행사> 열여덟 인생, 비정규직 인생 안 되 ‘개’
수능 마치고 사회로 나오는 학생들을 위한 특별행사
광화문 광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문화제 진행
16일(금)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과 끝장토론 합시다 / 청와대
4. 세부 프로그램
● 첫째날 11월 12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과 만납시다 / 세종문화회관 계단, 청와대
* 비정규직 100인은 30분 전에 와서 준비 (이름 피켓 작성)
14:00 기자회견
- 사회자 : 차헌호
- 여는 발언 : 민주노총 임원
- 비정규직 100인의 이야기 (노조 조직 / 미조직) : 간고/공공/특고/알바
- 시민사회 연대의 목소리
- 5일간의 공동행동 계획 발표
- 1100만 비정규직 선언문
* 미조직 노동자의 공란을 만들어 놓고 이후 청와대 면담에 미조직 비정규직노동자의 이야기를 함께 하겠다는 내용 첨부해서 발표
15:00 청와대 행진
상징물 – 대표 현수막 - 비정규직 100인 – 방송차 – 참가단위 (현수막 3종) - 물품차량
15:40 청와대 앞 면담요구 투쟁 / 캠핑촌 만들기
대표단 5명 (미조직/특고/간고/공공/임원급/기간제 )
18:00 저녁식사
19:00 결의 대회 (사회: 황호인)
- 개회
- 노동의례
- 여는 발언 (금속 임원)
- 공연 (비정규단위 몸짓패)
- 비정규직 100인 발언 (단위별 5인)
- 투쟁 발언
- 마무리
20:00 청와대 앞 농성자 인사 나누기 -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면 하고 싶은 이야기”
● 둘째날 – 11월 13일 화요일
불법파견, 노조파괴 범죄자를 처벌하라
범죄자의 호위무사 검사, 판사 적폐 청산 / 법원, 대검찰청
07:00 기상
07:30 ~ 08:30 아침선전
08;30 ~ 10:0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10:00 ~ 10:30 일정공유
11:00 ~ 12:30 지하철 이동 (경복궁역 – 교대역)
- 10인 1조로 지하철 선전전 ( 대시민 홍보물과 ‘비정규직 그만쓰개’캐릭터 사탕 나누기)
- 교대역에서 대겸찰청으로 행진
12:30 ~ 13:30 점심식사
13:30 ~ 16:00 공동행동 (민원서 접수)
- 검찰총장 면담 요구서
16:00 ~ 17:00 휴식 및 개인정비
17:00 ~ 거점 설치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문화제
● 셋째날 – 11월 14일 화요일
비정규직 그만쓰개 - 파견법, 기간제법 없애고, 노조법 2조 개정합시다/국회
07:00 기상
07:30 ~ 08:30 아침선전
08;30 ~ 10:0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10:00 ~ 10:30 일정공유
11:00 ~ 12:30 지하철 이동 (교대역 – 여의도역)
- 10인 1조로 지하철 선전전 ( 대시민 홍보물과 ‘비정규직 그만쓰개’캐릭터 사탕 나누기)
- 여의도 자전거 순회단
12:30 ~ 13:30 점심식사
14:30 ~ 원내 정당 면담 요청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16:00 ~ 17:00 휴식 및 개인정비
17:00 ~ 거점 설치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문화제
● 넷째날 – 11월 15일 목요일
짝퉁 정규직 말고, 진짜 정규직 합시다 / 청와대
07:00 기상
07:30 ~ 08:30 아침선전
08;30 ~ 10:00 아침식사 및 개인정비
10:00 ~ 10:30 일정공유
- 공공기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자회사 철회, 직접고용 요구 행동 -
17:00 ~ [열여덟인생 비정규직 안되개!] 광화문 부스
18:00 ~ 19:00 저녁식사
19:00 ~ [비정규직 그만쓰개!] 문화제 : 광화문 중앙광장
- 11000명 비정규직 그만쓰개 선언자 발표
- 시민사회단체들 참여
- 18세 인생을 보내는 모든 청소년들과.
21:00 ~ 공동행동 참가자 뒷풀이
● 다섯째날 – 11월 16일 금요일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100인과 끝장토론 합시다 / 청와대
13:00~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결의대회 (청와대 사랑채 앞)
비고 : 민주노총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사전 대회 형식
결의대회 후 단위 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참석 후 해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