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직업정보제공기관들이 조장한 파견 코리아, 파견 천국’ - 공단(산업단지)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11월 1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순 서 ∎

■ 진행 ○ 사회 :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 최정우 국장 ○ 여는 말 :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 ○ 불법파견· 위장도급 지역 실태 1. 인천 : 금속노조 인천지부 이대우 수석부지부장 ○ 불법파견· 위장도급 지역 실태 2. 세종 충남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구재보 미조직비정규국장 ○ 파견 노동시장 실태와 문제점 : 노동자의 미래 / 노동자 운동 연구소 박준도 ○ 파견 노동시장의 법 위반 실태 :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하태승 ○ 기자회견문 낭독 ○ 퍼포먼스  문의: 서울 남부 노동자의 미래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위원 박준도 010-4149-9462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사업실 최정우 국장 010-4723-3793

‘직업정보제공기관들이 조장한 파견 코리아, 파견 천국’

- 공단(산업단지) 불법파견·위장도급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

 

 

불법파견의 온상 민간고용정보제공기관, 전문화되고 기업화된 파견업체들의 실상 폭로.

민주노총 2018년 10월 수도권, 천안, 아산, 당진 공단지역 구인광고 조사,

2,388개 등록파견업체의 구인광고 전수조사

실태조사 분석결과 발표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잡코리아, 벼룩시장 등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의

심각한 불법파견 구인 실태,

기업화되고 대형화되는 위장도급 전문업체 실상 공개

 

■ 취지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민주노총공단조직화공동회의’(이하 민주노총)는 2018년 9~10월 두 달에 걸쳐 공단(산업단지) 위장도급·불법파견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 우리 사회 대표 공단지역인 ‘구로 금천’, ‘안산 반월 시화’,‘ 인천 부평 남동’, ‘천안 아산 당진’ 공단지역 구인광고 633건과, 고용노동부가 인가한 파견업체들의 위장도급 실상을 보여주는 863건의 구인광고를 취합․분석하였고, 공단(산업단지)에서 진행되는 불법파견 실태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알바몬, 사람인, 알바천국 등 우리에게 익숙한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불법파견 구인광고가 어떤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왜 불법파견, 불법직업소개의 온상이 되고 있는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4. 또한, 민간직업정보기관이 제공하는 일자리 정보 또한, 구직자가 일하는 곳을 사전 알려주지 않고, 구직자의 개인 정보가 퇴폐업소에 공개되는 등 소홀한 관리의 실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5. 또한, 기업화·전문화되는 불법 파견업체들이 어떻게 구인을 하는지, 다양한 녹취, 증언, 사진 자료를 통해 생생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지역과 업종의 경계를 넘나들며, 법망을 피해 문어발식으로 파견을 확대하는 이들의 행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 서고 있습니다.

 

6. 대기업 불법파견 14년째 방치, 편의점 수보다 많은 공단 주변 파견업체, 취업 경로 자체가 위장도급, 불법파견인 파견 천국, 파견 코리아의 현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7. 파견법 제정 20년 동안 반복되는 불법파견, 중간착취, 불안정 고용의 온상 파견 노동시장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 많은 취재와 관심 요청합니다.

 

 

 

 

<기자회견문>

 

불법파견 방치하는 민간직업정보서비스업체, 대규모 전국화된 위장도급 전문업체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하고 법제도 개선하라.

불법파견 위장도급 진짜 사장이 책임져라.

 

파견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0년이 지났다. 그리고 20년 전 우려는 현실화되었다. 정규직 노동자를 비정규직 노동자로 대체했고, 음성적 중간착취를 합법화했다. 파견 금지대상 업종은 위장도급과 각종 편법으로 비정규 양산의 기폭제가 되었다.

 

민주노총은 2018년 10월 한 달간 우리 사회 대표적 공단인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지역을 상대로 구인광고와 등록된 파견업체의 위장도급 의심업체를 조사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직업정보제공기관의 실상을 파헤친 것이다. 결과는 예상한 것 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야말로 불법의 온상, 파견업체들의 천국이었다.

 

구인하는 업체와 노동력을 사용하는 업체가 다른 파견(위장)도급이 확인되었다. 즉,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직종에서 구인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지만 일하는 사업장의 위치는 다른 노동력만을 중개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채용대행업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중개하는 행위인 직업소개사업을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중에는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상당수 있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로부터 허가받은 파견업체가 직업소개까지 하는 불법 사실이 드러났다. 파견과 용역(도급), 직업소개사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혼재될 경우 노동력 공급시장의 공익적 역할은 사라지고 파견대상을 엄격하게 규제는 법규범도 무력화될 것이 뻔하다. 또한, 사업주는 온갖 편법을 동원해 책임을 회피하려 들것이고 인력소개업체가 늘어나 이를 이용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인 민간구인·구직 사이트의 엉터리 불법 일자리 정보는 심각함을 더한다. 노동력을 사용하는 업체의 위치를 부정확하게 입력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다. 근무지역의 표시가 지하철역으로 표기되어있고 심지어 충남 천안시의 한 업체는 서울시청으로 표기되어있다.

심지어 위장도급업체들은 전화해 사용업체를 알려주는 비율이 47.9%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일하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묻지 마 위장도급이다.

 

기업화되고 전국화된 대형 위장도급 업체는 생산도급 전문업체라는 이름으로 문어발식 위장도급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 6개 광역시도를 넘나들며 식품제조에서 포장공정, 광학필름, 사출, 화장품 제조까지 업종과 직종을 가리지 않고 도급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급은 현재 법 논리상 가능하지 모르지만, 산업적으로 불가능하다. 허술한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는 위장도급이다.

 

이밖에도 도급을 한다면서 각각 다른 근로조건과 채용대행은 기본이고 도급마다 다른 정규직 전환과정 등을 보면 고용형태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위장된 도급임이 자명하다.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직업소개소, 파견업체들의 노동법 무시 형태는 또한 심각하다. 남녀 간의 고용차별, 연령차별, 4대 보험 갈취,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종용하는 구인광고 등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의 규제가 절실하다. 공공직업정보제공기관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이 높다. 사업체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모른 채 면접을 보러 가야 하고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종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지도와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채용대행과 같은 직업소개소, 노동력 중개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중개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서로 경쟁하면서 사업주들의 직접 채용은 사라지고 책임은 흐려지고 중간착취, 수수료만 늘어나고 있다.

정규직 직접 채용 일자리는 이런 왜곡된 고용시장 때문에 사라질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직업소개기능과 파견사업의 혼재, 겸업의 확대를 막고, 탈법적 규제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력 중개기관을 최소화해야 한다.

 

불법파견 노동시장을 확산시키는 기업형 파견업체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글로벌 생산 전문 도급업체’라며 광고하여 삼성, LG전자 등의 우수 협력업체로 월수 3백을 보장한다. 반도체, 냉장고, LED, 자동차부품, 의료기기, 식품 등 다양한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한 첨단 하이테크놀러지 기업이라는 구인광고는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할 수 없어 도급으로 위장한 회사라는 광고다. 전국화 대규모화된 생산도급전문업체는 취업 경로 자체를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를 양산하는 구조로 고착화하고 있다. 심각한 전국화된 기업형 위장도급 업체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 절실하다.

 

이러한 파견 노동시장은 일자리 질 악화의 근원이다. 자본의,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파견이다. 정부에 책임이 있다. 삼성전자 불법파견 무혐의에 정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현대, 기아 불법파견 14년, 최근 하이마트의 불법파견은 대기업의 불법파견을 봐주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불법에 솜방망이 처벌을 보며 중소업체는 따라 배우고 파견, 위장도급업체의 대규모를 낳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지역 공단 위장도급, 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통해 파견법 철폐 투쟁을 기본으로 가장 열악하고 낮은 일자리인 불법파견 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 모아내고 조직할 것이다. 장시간 저임금, 단기 계약으로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 다녀야 하는 파견 노동자와 함께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2018년 11월 15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