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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총 필수노동자 현장실태증언 기자간담회

작성일 2021.03.12 작성자 선전홍보실 조회수 2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1311()

조직실장 정기진 010-8641-0480

정책국장 우문숙 010-5358-2260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허울뿐인 필수노동자 지원대책과 노동자 참여 없는 필수노동자법 추진 규탄!

고용불안과 저임금, 감염불안과 과로의 필수노동자, 정부 대책 나왔어도 해고되거나, 감염되거나, 과중업무에 시달리는 노동조건은 그대로!”

 

 

- 민주노총 필수노동자 현장실태증언 기자간담회 -

 

- 순 서 -

 

일시 : 2021311() 10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간담회 순서

- 여는발언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당사자 발언 :

보건의료분야 노동자

돌봄분야 노동자

운수분야 노동자

환경미화사회서비스분야 노동자

콜센터분야 노동자

기자회견문 낭독 : 자료대체  

 

[자료] 1. 기자회견문

[자료] 2. 민주노총 요구안

[자료] 3. 산별조직 직종별 노동자 요구

 

[별첨] 코로나19 피해 필수노동자 현장사례집

 

 

[자료] 1. 기자회견문

 

재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똑바로 하라 !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 19 대규모 감염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규정하고 대책을 발표했지만 필수노동자의 악전고투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필수 노동자들의 현실은 의료노동자의 과로와 소진,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망, 배달 노동자 사고사망, 돌봄노동자의 감염, 콜센터 노동자들의 고위험 노출과 감염 등의 문제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먼저 필수동자 보호를 제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앞 다퉈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는 전담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도 필수노동자관련법과 필수노동자 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가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증가된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 강도가 늘어 사고위험이 가중되었음에도 최저수준의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로 상시 해고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 개선될 실질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저임금차별 일자리로, 그림자노동으로 희생을 강요해온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 19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필수노동자를 희생양 삼으려는 정치공학이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필수노동자들은 여전히 증가한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고 마스크지급조차 차별받고 있다. 간접고용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시설청소노동자의 경우 화장실부터 수술실까지 모든 시설을 청소하는데 하루에 마스크 한 장을 지급한다. 땀으로 젖은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하고, 화장실 청소시에 썼던 마스크를 수술실 청소에도 써야한다. 민간에 위탁된 재가돌봄노동자들은 초단시간 계약으로 생계위기와 해고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수백만 전체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안전, 생계지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자료 파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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