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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



[보도자료]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by 대변인실 posted Apr 28, 2021 Views 384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일시 : 2021428일 수요일 10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주최 : 전국민주노도조합총연맹,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강은미 의원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

 

1. 우리는 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는가?

 

1) ‘최악의 살인기업이란?

 

매년 실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정기 안전감독에서는 90%이상 사업장의 법 위반이 적발됩니다. 또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업장에 대한 점검에서는 매번 수천 건의 법 위반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추락 끼임 등으로 매일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은 노동자 과실에 의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의 구조를 만들고 방치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구조적인 살인행위입니다.

기업의 구조적 살인행위로 발생하는 한국의 산재사망은 수십년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동계와 시민사회 등의 투쟁으로 20211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되었고,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었지만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구조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을 높이고자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은 2021, ‘2021 최악의 살인기업선정식을 통해 2020년 산재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을 알리고자 합니다.

 

2)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진행경과

 

2006년부터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은 하루에 5~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매년 산재사망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인기업 선정 통계의 기초자료는 산재사고사망을 정리한2020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발생보고자료입니다. 그러나 현행의 고용노동부 통계가 하청 산재 문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 주소지 검색 등을 통해 하청노동자 사망 사건의 원청기업을 밝혀, 원청기업의 산재로 합산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화학 산업단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실질적으로 발주처가 통제하는 현장의 재해는 발주처로 통합 합산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사망 외에도 캠페인단은 반복적인 산재사망의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특별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2. 선정식 순서

 

사회: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전수경

 

- 발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 이태의

- 2021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취지 및 순위 발표 사회자

- 발언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산재참사 유가족 김선애

- 발언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강한수

- 2021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발표 사회자

- 발언쿠팡 칠곡물류센터 장덕준님 유가족 박미숙

- 발언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 손익찬

- 기자회견문 낭독 : 매일노동뉴스 대표 부성현

- 퍼포먼스

 

3)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근거자료

 

대상 년도 : 2020

근거자료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자료

통계기준 참고 :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은 매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보고 통계를 기초로 하청 산재를 원청으로 합산하여 선정. 2021년 최악의 산재사망 살인기업도 동일한 기준 적용

중대재해 보고는 사망재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 자료를 집계한 것으로, 산재보험 통계와는 보고대상과 기준 적용 일에 있어 차이가 있음.

중대재해 보고는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함. 산재보험 통계는 교통사고, 직업병 등을 포함하고, 산재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순위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반드시 원청 대기업을 처벌해야 한다.

살인기업에서 사망한 노동자 중 96%가 하청노동자

 

 

1)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순위

순위

기업

사망자 수

비고

1

한익스프레스

38

발주사에 수여함 /

사망자 전원 재하청 소속

공동

2

오뚜기물류서비스

5

전원 하청

포스코

4명 하청

공동 4

GS건설

4

전원 하청

창성건설

전원 하청

현대건설

전원 하청

현대중공업

2명 하청

공동 8

SK건설

3

전원 하청

금호산업

전원 하청

두산건설

전원 하청

대우건설

전원 하청

오렌지엔지니어링

전원 하청

현대엘리베이터

전원 하청

[고용노동부 2020년 중대재해 발생 보고 / 원 하청 재분석]

 

2)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

쿠팡

 

기자회견문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하며

- 산재사망은 범죄다 최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최악의 살인기업은 현장 안전보건 체계 구축에 나서라!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은 한익스프레스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의원실에 제출한 <2020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익스프레스는 2020429일 하루만에 38명의 하청 노동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12년 전인 20084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던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사고의 반복이었다. 사고가 나기 하루 전이었던 428일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익스프레스뿐만 아니라 시공 원청사인 건우는 한익스프레스 참사뿐만 아니라 같은 달 다른 현장에서 한명의 하청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또 다른 최악의 살인기업이다. 건우는 한익스프레스 참사 당시 무려 아홉 군데 업체에 재하청을 주었다. 그럼에도 시공사인 건우가 아니라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이용해 발주처로써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였기 때문이다.

 

한익스프레스는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강제하고, 결로 현상을 막는다는 이유로 위급한 상황에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있는 대피로조차 막으면서 대형 참사를 키웠다. 그러나 재판에서 한익스프레스는 38명의 하청 노동자의 목숨을 빼앗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았을 뿐이다. 한익스프레스 산재 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우리는 아직도 2020429일에 갇혀 있다고, 참사의 원인이 있는 그대로 밝혀지고 책임자가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말했다.

 

2021년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은 쿠팡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쿠팡을 비롯한 물류 서비스업은 필수노동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삶과 땔 수 없게 되었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부르고 있다. 쿠팡이 치열한 물류서비스 시장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지난 3월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정도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러한 기회 속에서 노동자를 마른 수건 쥐어짜듯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등 쿠팡이 거대 기업으로 커나가는 과정에서 2020년 지난 한 해에만 쿠팡에서 4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2020년에만 239건의 산재신청이 있었고, 119구급차가 77번 출동해야 할 만큼 노동자들은 다치고 병들고 죽고 있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부족한 방한복을 돌려 입고, 거리두기도 되지 않고 방역도 전혀 되지 않는 현장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가족 포함 152명이 집단 확진된 일도 있었다.

 

그럼에도 쿠팡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노동자를 탓하고 과로사 문제를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경총에 가입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최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자문을 받기로 결정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로 일관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을 수상하는 기업다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2006년부터 매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통해 산재사망은 기업의 조직적, 구조적인 살인이다라는 사회운동을 조직해왔다. 그리고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2020년 민주노총의 전태일 3법 쟁취 투쟁, 시민 사회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의 대중 투쟁으로 1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오늘도 쿠팡, CJ, 신세계 택배 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과로로 죽고, 하청이주노동자는 프레스에 끼여 죽고 건설 노동자는 떨어져 죽는다. 올해에만 벌써 14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151명의 노동자가 끼여 죽고, 부딪혀 죽고, 깔려 죽고, 감전되어 죽고, 질식해 죽었다.

 

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8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2019년보다 무려 27명의 노동자가 더 숨진 것이다. 사망한 노동자 80%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조차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총, 전경련 등 사업주 단체와 재벌 대기업은 과잉 처벌 운운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 시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는 기업에 의한 조직적 구조적인 범죄이자 살인이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확인 시킨 운동이었다. 하지만 최악의 살인기업에 지속해서 등장하는 기업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법은 제정되었지만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에 눈이 멀어 중대재해를 예방하지 않고, 기업의 최고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현장이 바뀌는 변화는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다. 노동자와 시민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지금처럼 늘 함께 할 것이다.

 

2021428

산재사망대책 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

·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국회의원 강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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