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 안’안건관련-

 

지난 3월 국회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의료인력이 감염위험을 감수하고 헌신하는 코로나 대응 현실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함은 당연하고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당시 480억원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하면서 나머지 480억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급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시기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을 정부가 전액 책임지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에 떠넘기기를 한 것이다.

 

오늘 4월 30일 15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안건으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수가 신설 안>이 상정된다. 안건은 기존 국회 의결대로 국고로 전액부담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방식인 것이다. 정부는 지난 백신접종 예산도 접종예산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최소 3천억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도록 한 바 있다. 코로나 19 위기시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과감한 예산을 직접 투입하고 있는데 반해, 정부는 재정적자 타령하면서 정부예산 사용에 소극적이고 오히려 기만적인 방식으로 보험재정에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에도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약속도 매년 어기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을 기만적으로 사용하며 생색만 내고 있는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 19 대응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환영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을 편법적이고 기만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 반대하며, 정부 예산으로 전액 부담하고 의료인력에게 책임지고 지급하라.

 

2021년 4월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