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저임금위원회 12대 위원 위촉과 관련한 민주노총 입장

 

유임된 8명을 포함한 9명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시기 공익위원이란 지위가 무색하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의중을 관철시키는 ‘정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위원들의 거듭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간사를 포함한 8명의 공익위원이 유임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유임된 공익위원들이 작년과 재작년처럼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태와 결정을 보일 것 같아 깊은 우려가 앞선다. 그리고 신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이력을 살펴보니 교수이긴 하지만 ‘경남대 극동문제 연구소 연구위원’이 최저임금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다. 도대체 위원 선임의 기준이 무엇인가?

 

최근 공익위원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수천 통의 메일을 받았을 것이다. 지난 시기 공익위원으로서의 행보에 대한 유감과 정중한 사퇴요구가 담긴 메일 말이다. 바로 최저임금으로 삶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절한 요구를 전달받았을 것이다. 일말의 가책이라도 받았길 바란다.

 

이제 공익위원 위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이 마무리됐다. 다시 한번 당부한다. 12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지난 시기의 우를 범하지 말라. 코로나 19로 밀려 허덕이는 노동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지난 시기의 과오를 범하지 말라. 차별과 배제를 담은 사용자들의 요구에 손을 들어주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으로 되는 600만 명에 달하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중심에 놓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논의, 결정구조에 임하라.

 

끝으로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최저임금위원을 제청한 고용노동부에 분노한다. 이미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촉과 관련해 공익위원들 전원이 유임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 때부터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깊은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이를 위촉한 대통령에게 분노한다. 특히 어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통령 스스로 재차 강조한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소득주도성장의 언급이 얼마나 기만적인 발언이었는지 새삼 느낀다.

 

자. 이제 시작이다. 코로나 19를 핑계로 새로울 것 없는 사용자측의 인상불가론에 맞서, 아직 확인되진 않았지만 정부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허울뿐인 공익위원들의 행태에 맞서, 노동자위원들은 전력을 다해 최저임금인상에 임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19로 더 벌어진 양극화 구조를 깨고, 나아가 불평등 구조를 깨는 최선의 방책인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활동과 더불어 전 조직적 힘을 모아 광범위한 연대를 구축하고, 선전하고 동의를 얻으며 투쟁할 것이다.

 

2021년 5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