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17년 3월 1일,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모욕적인 기념사가 발표되었다.

국정혼란의 가중, 굴욕적 외교, 남북 대결의 확대의 주범, 황교안은 즉각 사퇴하라

 

3.1절을 맞아, 황교안 권한대행이 소위 ‘기념사’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번 기념사는 권한대행이라는 자신의 본분을 잊고, 여전히 대통령 놀음에 빠져있다는 내외의 비판을 사고 있다. 책상 명패, 황제 시계 등으로 국정혼란기 개인적인 ‘영광’즐기기에 취해있다는 조롱에 이은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상태에서, 현직 ‘국무총리’로써 임시적으로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이는 곧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만한 인물로써 평가받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황교안 권한대행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그에 따른 탄핵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한 책임이 있다.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광장의 촛불이 단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커넥션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지난 4년의 국정에 대한 총체적 분노에 의한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황교안 권한대행은 광장 촛불에 의해 이미 평가되었고 심판되었던 인물인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 권한대행은 마치 자신이 신임 대통령인양 행세하며 오히려 국정농단의 핵심세력을 비호하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지금껏 대통령 놀음으로 인해 더욱 가중된 국민적 혼란을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바로 ‘기념사’의 내용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기념사에서 역사교과서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한일위안부합의를 성실히 지켜나가겠다고 했다. 한일위안부합의는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해 유치원 아이들까지도 반대하는 이미 유명무실한 합의이다. 또한 불과 10억엔에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먹은 1965년 한일협상보다 더욱 치욕적인 합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얼이 살아숨쉬어야 할 3.1절 기념식에서 한일위안부합의를 존중하니 실천하니 떠들어대는 것은 그야말로 망발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 동북아를 신냉전 상태로 몰아넣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강행을 천명한 것 역시 심각하다. 사드배치를 합의한 한미간 문서조차 없는 사드배치는 원천무효임은 확실하다.

정식 대통령조차도 삼가야 할 발언을 감히 박근혜와 함께 심판받은 권한대행 따위가 내뱉어버린 것이다.

 

‘기념사’의 2/3를 할애한 대북정책에 대한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선 지난 4년동안 우리 정부는 “상호 신뢰를 쌓아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난 4년동안 일관되게 유지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적대, 대결, 갈등, 반목이었다. 그것은 실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결과 갈등의 조장으로 위기를 심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안보 위협을 증가시켜 오로지 국민을 통제하고 억누르려는 수단으로서만 이용되었다.

또한 북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시키도록 한미연합방위태세 등을 토대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을 기반으로 북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오히려 북미간 또는 남북간 대화 국면이야말로 긴장 관계를 완화시켜왔다는 것 역시 이미 증명되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 일반간부와 주민들도 통일이 되면 우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자격과 기회를 갖게 될 것”라는 발언에 있다. 이는 곧 통일을 북의 멸망, 즉 완전한 흡수통일로 기정사실화하는 의미이며, 곧 현재적 시점에서는 북을 인정하지도 북과의 대화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남북관계 복원은커녕 대결과 갈등을 더욱 부추기겠다는 의미이며, 한반도의 위기를 더욱 부채질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기념사’ 마지막 부분에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존중”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이야말로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짓밟은 당사자임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제1정신을 무너뜨린 박근혜의 첫 번째 부역자가 본인이었음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진실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한 일이라고는 국정혼란의 가중, 굴욕적 외교, 남북 갈등과 대결의 확대 뿐이다.

이제라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광장 촛불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박근혜의 부역자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7년 3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노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