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故황유미 10주기를 추모하며

 

삼성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에게 공개사과하고 즉각 반올림과 대화에 나서라

 

10년의 외침과 500일의 농성

삼성은 언제까지 거짓과 회유로 점철된 대 국민 사기극을 지속할 것인가?

오늘 3월 6일은 故황유미씨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결려 스물셋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작년 말까지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계열사의 직업병 노동자는 376명에 달하고, 이중 136명이 사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LCD 공장의 사망노동자만 79명에 달한다.

피해 노동자와 가족의 피 끓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나, 지난 10년 동안 삼성은 거짓과 회유로 점철된 대응으로 일관했다.

삼성은 “반도체 산업은 어떤 업종보다 안전하다. 삼성의 반도체 생산라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삼성반도체 공장 내부에 유해가스 노출을 알리는 가스 검지기는 당시 6개월 동안 한 라인에서 46회 작동했고, 노출 기준을 7배 이상 초과할 정도의 고농도 노출도 있었다고 밝혀진 바도 있다.

또한, 2013년 전후로 불산을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화성공장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만 2,000여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또한 서울대 보건대학원의 2016년 발표 연구에 따르면 국내 11개 반도체 사업장에서 평균 216개 내외의 화학제품이 사용되는데. 그 중 30%에 달하는 물질이 발암성, 생식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사업장내 각종 화학물질 관련 내용은 물론이고 보호구 지급여부 등 기초 사실조차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하고 위험을 덮기에만 급급한 행태를 지속해 왔다.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에서도 삼성의 태도는 여전했다. 삼성이 스스로 요청한 <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중립적인 권고안도 삼성이 먼저 내팽개쳤고, 삼성이 스스로 정한 보상기준과 금액에 따라 삼성이 만든 보상위원회에서 보상을 받고, 보상에 따른 종이 한 장 보관할 수 없는 폭력적인 보상절차가 진행되었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에서는 산재피해 노동자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되어있으나, 삼성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의 산재신청에 따른 역학조사에 법정 대리인은 물론 피해 당사자의 참여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삼성의 실체이다.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진행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 측에 요구한 자료에 대해 삼성이 제대로 답변한 경우는 17%에 그쳤다는 사실이 국회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이러한 삼성의 독선적이고 사고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는 수차례 반복되었다.

2013년 삼성 불산 누출사고에서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도 막고, 현장에 가득한 불산 가스를 공장 바로 옆에 아파트가 있음에도 송풍기로 바깥으로 내보내고도 이를 은폐했다.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 때도 메르스 확산의 진원지였던 삼성병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도 거부하고,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

2016년에는 삼성전자 핸드폰 부품을 만드는 하청 업체에서 메탄올 중독사고가 발생하여 20대 청년 노동자 6명이 실명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나 삼성은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단 한마디의 유감 표명도 책임 있는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영권 세습을 위해 지난 79년의 삼성의 역사에서 반복되었던 뇌물수수를 행했던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그러나 삼성이 자체 혁신안으로 지난 2월28일 발표한 ‘쇄신안’은 미래전략실 해체와 계열사 이사회 중심의 자율경영 등이다.

이는 지난 2008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로 삼성이 위기에 몰렸을 때 발표한 ‘전략기획실 해체’의 판박이에 불과하다. 또한, 삼성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시켜온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억압과 삶과 건강에 대한 파괴의 문제에 대한 반성도 없다.

반도체 공장에서 직업병에 걸려 목숨을 잃거나 힘겹게 투병하고 있는 노동자들, 삼성 휴대폰 하청 공장에서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파견직 노동자들, 노조 탄압에 두 명의 동료 노동자가 자결한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쇄신안’은 어떤 응답도 될 수 없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삼성 계열 노동자들의 사고와 직업병에 대한 구조적 대책이 없다면, 노조 활동의 실질적 인정과 보장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쇄신안은 ‘쇼’에 불과하다.

 

고 황유미 10주기를 맞은 오늘

민주노총은 직업병 피해 노동자 376명, 그 한 명 한 명 노동자의 삶에 대해 뜨거운 가슴과 솟구치는 비통한 눈물로 다시 한 번 투쟁의 결의를 다진다.

또한 삼성의 오만과 독선에 맞서 끈질긴 투쟁을 전개하고 계신 직업병 피해 노동자와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반올림 활동가 동지들께 깊은 존경과 연대를 보내며,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반성을 하는 바이다.

지난 10년의 투쟁과 500일의 농성투쟁은 노동자.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중요한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이 투쟁에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삼성은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배제 없는 투명한 보상을 실시하라

삼성은 재발방지 대책을 성실히 이행하라

삼성은 즉각 반올림과 대화에 나서라

 

2017년 3월 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