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 Login

가맹산하조직별로 발급한 아이디로만 접속 가능하며, 개인 아이디는 사용 불가합니다.

search

성명·보도

[성명]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위한 조작과 불법 확인, 엄중 처벌해야한다.

작성일 2018.03.28 작성자 교육선전실 조회수 744

[성명]

박근혜 정권의 노동법 개악을 위한 조작과 불법 확인, 엄중 처벌해야한다.

 

고용노동부 고용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권이 소위 노동개혁추진과정에서 비선기구 가동 등을 통한 불법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예상했지만 밝혀진 내용은 한마디로 경악할 내용이다. 박근혜 정권이 불법 비선기구 구성을 포함해 예산전용, 언론매수, 여론조작, 관제시위까지 동원해 노동개혁으로 포장된노동개악을 추진했음이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이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노린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재벌자본이 박근혜 정권에 가장 강력히 요구해온 민원이었다. 이미 밝혀졌지만 박근혜 정권은 미르, K재단을 통해 재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노동개혁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제시해 스스로 재벌자본의 청부업자임을 보여준 바 있다. 조사결과에서 나온 대로 실제 2015년 민주노총 사무실 앞에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가민주노총 형님, 삼촌들! 노동개혁 동참해 청년일자리 많이 만들어주세요란 관제시위를 상당기간 진행했다. 오늘 발표에 의하면 당시 청와대의 기획과 지시로 청년들을 매수해 동원한 관제데모였던 것이다. 마치 민주노총이 청년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매도하기 위한 치밀한 기획이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이른바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언론조작은 상상을 초월한다. 불법 예산전용과 어용 전문가 섭외와 기고, 기획기사 유료구매 등 언론지면 매수, 노동개혁 홍보를 위해 사전기획 된 관제 TV토론은 권력에 의한 여론조작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노동개악을 반대하는 민주노총을 공격하기 위해 청와대 노동비서관이 기획회의를 통해 과도한 보호를 받고 있는 노조를 압박하자는 취지, 노동단체를 자극하더라도...메시지 창출필요라는 발언을 하고, 그 결과 “‘갑중의 갑기득권 노조” “10% 위한 대기업 노동조합과 노동단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다. 민주노총에 대한 귀족노조, 기득권노조라는 공격이 불법 비선조직에서 기획되고 조작된 프레임이란 것이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경악할만한 조사결과에 비해 위원회의 권고내용은 너무 가볍고 불충분하다.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를 구성한 것을 일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의 책임만으로 돌리는 것은 안이한 결론이다. 이미 구속되어있는 박근혜는 물론 당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기권 당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고예산 전용과 여론조작, 관제시위까지 자행한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박근혜정권의 불법 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민주노총과 소속 노동조합들이 당해야 했던 탄압과 고통은 엄청났다. 그런 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유감표명을 권고한 것은 사안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것이다.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무차별적인 요구는 민간인 사찰 범죄행위임에도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적 개선조치만을 권고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수사의뢰를 통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민주노총은 특히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지휘 관행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근로감독관들의 수사권독립을 준비하도록 권고한 것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안적 관점과 일부 부당한 수사지휘를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의 일방적 자본비호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공안적 탄압은 오래된 노동적폐, 검찰적폐로 그 악명이 높다. 노동탄압에 공모했던 자본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끊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특히 고용노동부와 집권 민주당은 박근혜정권이 자행했던 불법적 노동개악 추진을 단지 지난 정권의 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근혜가 사법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한 것과 휴일근무 중복할증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이 주도한 휴일근무중복할증 폐지 근기법 개악 입법 강행처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을 위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위한 산입범위 확대 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국회 민주당의 행보가 무엇이 다른가? 이전 정권에서 자행된 노동적폐는 철저히 청산해야 하고, 지금 강행되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악도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83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