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1월 1일,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중앙집행위원회)
11월 총파업투쟁 세부계획 확정
ILO핵심협약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 등 노동법 전면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국민연금 개혁!
최저임금 원상회복 및 최저임금 차등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사법적폐, 노동적폐 청산!
▶ 16개 가맹산별조직 대표자, 11/21 총파업투쟁 조직화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의
▶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산별대표자 11/21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청와대 앞 농성투쟁 돌입
▶ 11월 10일, 6만 이상 참여하는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11월 16일, 총파업 승리를 위한 전국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개최 확정
민주노총은 11월 1일 6차 총파업투쟁본부(2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중집에서는 이미 결의·선포된 11월 21일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투쟁에 대한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총파업 승리를 위한 조직적 결의를 확인했습니다.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 ▲ILO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연내 이행이 불투명한 상황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부의 선제적 행정조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노동적폐, 사법적폐가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는 상황 ▲김동연으로 대표되는 친 재벌 관료적폐들이 곳곳에서 노동정책 후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문재인정부에 기대하고 지켜보는 것이 아닌 보다 분명한 노동자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해야 후퇴를 막고 공약이행을 강제하고,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입니다.
또한 11월은 국회 각 상임위 가동이 본격화 되는 시기로 11월 국회에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한 비정규직 노조 할 권리 보장, 교원·공무원 노조 할 권리 보장, 복수노조 자율교섭보장 등 민주노총 연내 7대 우선입법과제와 함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산별교섭 제도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등 국회가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도록 하는 총파업 투쟁이다. 더불어 전 국민의 삶과 직결된 ▲국민연금 개혁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이와 함께 11월 총파업은 국회를 상대로 개악 된 최저임금법원상회복과 추가개악 저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입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 대국회 11월 총파업의 구체적 요구와 목표는 ▲ILO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교원·공무원·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노동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최저임금 원상회복 ▲노조파괴를 양산한 사법적폐, 노동적폐 청산입니다.
민주노총의 11월 총파업 투쟁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1월 8일 | 11월 국회, 노동법 전면개정 요구 민주노총 기자회견(국회) |
11월 9일 | ‘해직자 원직복직’‘노동3권 쟁취’‘정치기본권 쟁취’ 전국공무원노조 119 연가투쟁(광화문 광장) |
11월 10일 | 전태일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약 6만명 이상 참여) |
11월 12일~11월 16일 |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비정규직 노동자 공동투쟁(서울 도심) |
11월 14일~11월 20일 | 11/21 총파업 승리를 위한 위원장-산별대표자 지도부 농성돌입(청와대) |
11월 16일 | 총파업 결의 전국 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지도부 농성장) |
11월 21일 |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지역별 총파업대회) |
12월 1일 | 2018 전국민중대회(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