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와 통일, 선언이 아닌 실천과 행동이 먼저다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합의 결렬’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온 국민과 전 세계 관심을 모았던 2차 북미정상회담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됐다.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항구 평화체제를 위한 첫 출발 조치가 될 ‘종전선언’과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대북제재 중단’ 등을 합의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2차 북미정상회담은 끝내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리용호 외무상이 차례로 기자회견을 열어 견해를 밝혔지만, 정상회담 합의결렬 원인에 대한 진실 여부는 여전히 미궁이다. 한반도 평화를 절절히 염원했던 우리 국민과 남북재외 동포 마음에는 다시 큰 상처가 남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도 미국도 ‘다음’을 기약하고 있다는 정도다.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은 미국에 위협되는 행위를 중단하는 행동을 보여줬다.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전면 중단은 물론이고 풍계리 핵실험장 파괴, 미군유해송환조치 등을 선제적으로 실천했다. 그러나 북의 이러한 진정성 있는 선제 행동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 축소’를 변형된 형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 대북제재도 북의 비핵화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완료될 때까지 해제하지 않겠다는 패권적 입장을 버리지 않고 있다.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는 북의 실천 행동에 미국이 어떠한 상응조치를 얼마나 취하는 가였다.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가 지난해 6.12 북미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도 넘어왔다. 미국의 온갖 방해 속에서도 한 걸음씩 새로운 한반도 평화 시대로 나아가는 정세에서 우리 정부 태도와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남북 두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게 됐다. 남․북․해외 모든 동포에게도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모든 노력과 실천을 다해 나가야 할 역사적 과제가 놓여있다.

민주노총 역시 평화와 통일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남북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달 12일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자 회의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실천적 노력을 다해 갈 것을 약속했다.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 대결시대 온갖 낡은 행위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친다고 해도 새로운 평화시대, 자주통일 새 시대를 향한 노동자의 힘찬 행진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3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