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9년 3월 5일(화)
제목	[성명] 제주 영리병원 취소 청문 돌입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문의	유재길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김재헌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상황실장 (010-7726-2792)

 

[ 성명 ]

 

제주 영리병원 취소 청문 돌입에 대한 범국민운동본부 입장

 

허가 취소 행정청문 돌입은 영리병원 반대 투쟁의 성과다

원희룡 도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의 대상, 영리병원 사태 책임지고 퇴진하라.

문재인 정부는 제주 녹지병원 사태에 책임있게 나서 영리병원 허가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라

 

지난 4일 원희룡 지사는 스스로의 잘못을 시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론조사와 더불어 제주도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한 자가 다시 영리병원 문을 닫기 위한 행정 청문을 시작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그러나 무능하고 꼼수에 능한 원희룡 지사답게 자신의 출구전략을 위해 행정청문 절차로 시간 끌기, 녹지측의 소송내용 공개로 핑계 대기, 지금까지 자신의 파트너였던 국토부 산하 JDC와의 선긋기 등의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지사의 행보에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원희룡 도지사는 청문을 할 자가 아니라 제주도민의 청문 대상이다.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의 뜻을 거스르고 영리병원을 강행 허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허가 취소를 위한 행정청문의 청문위원도 제주도민의 대표성과 상관없는 전문가로 꾸리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청문을 받아야 할 자가 청문을 하겠다고 나선 이 사태가 황당하고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 따라서 행정청문의 절차와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그 절차 과정에서 또 다시 영리병원 허가 연장을 위한 어떠한 꼼수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둘째, 문재인 정부는 이제 영리병원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전환 방안에 직접 나서야 한다. 이번 영리병원 개설 허가 청문에 오기까지 지난 90여 일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청와대 앞 길바닥 농성을 벌이는 동안 청와대는 그야말로 ‘부재중’ 이었다.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한 범국민운동본부의 농성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은 외면 그 자체였다. 아니 오히려, 영리병원 허가 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와중에, ‘규제 샌드박스’로 직접적인 의료 민영화 사안을 연일 발표해,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쏟아낸 보건의료 규제완화 정책들은 영리병원과 맥을 닿아 있고, 영리병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 정말로 돈벌이가 되는 사업들이라,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어디 그뿐인가. 보건복지부는 조건부 허가 유권해석을 내려주며 원희룡에 면죄부를 줬고, 국토부 산하 JDC는 녹지병원 사업 시행자로서 영리병원 공론조사에서 찬성 측 패널로 나선 핵심 추진세력이었다. 영리병원에 대한 사태가 여기까지 오는 데 일조를 한 것은 문재인 정부 그 자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통령은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라. 공약사항 이행에 대해 이제 확실하게 답하라. 정부는 녹지국제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제주 영리병원과 관련된 모든 사태에 대해 감사와 청문회를 진행하라. 더 이상 제주도 행정과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에 제주 영리병원을 맡겨둘 수 없다. 이제 모두 이해 당사자가 된 자들이기 때문이다. 제주도와 보건복지부는 녹지병원의 미비된 사업계획서 승인과 강행 허가를 추진했고,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허가와 유권해석의 빌미를 제공했고, 국토해양부는 산하 공기업인 JDC를 통해 영리병원 찬성 홍보와 투자 유치 등의 사실상 사업 파트너로 일해 왔기 때문이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모든 문제의 당사자인 이들에게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의 절차와 일정을 맡겨둘 수 없다. 따라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온갖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작성과 승인, 심의 허가 과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공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영리병원을 국내에 들이도록 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모두 개정하는 데 국회가 전면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는 돈벌이 영리병원에 대한 전 국민의 뜻과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민의를 따르지 않는 어떤 정치인도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다. 이윤보다 생명이다. 이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그 어떤 불의와 부정의에도 맞서 계속될 것이다.

 

 

2019년 3월 5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영리병원철회와 원희룡퇴진촉구 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