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1년 02월 19(금)

이현정 국장 016-254-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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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대기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피하려는

꼼수 중단하고 안전보건체계 구축하라!”

산재사망 다발 대기업 실태 폭로 및

산재 예방체계 구축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10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앞뒤로 관련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8시~9시, 11시~12시)

1. 취지

- 지난 1월 8일 산재․재난참사 피해가족,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의 연대와 전 지역에서 동참한 투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재벌 대기업과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총, 중소기업․건설업 유관 단체들은 법의 취지와 의미를 훼손하려는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경제지들은 이들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며 연일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 2월 17일 동국제강 부산공장 끼임 사망, 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5일 현대중공업(울산) 끼임 사망… 2021년에도 재벌 대기업 사업장에서 연일 감김, 끼임, 떨어짐 등 안전조치만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산재사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산재 청문회에 출석하는 대기업 중에는 최악의 살인기업에 몇 번이나 이름을 올린 곳입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는 기업이 저지르는 조직적․구조적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예방 노력을 촉구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기업과 유관 단체들은 산재사망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이는 일보다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산재 청문회는 노동조합, 언론을 통해 알려진 재벌 대기업들의 산재사망 실태를 제기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산재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선언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산재사망이 발생한 현장에서 또 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을 방치하는 사회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대기업이 앞장서 재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노력이 현실에서 작동할 때 산재사망에 의미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는 사회를 위해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2. 기자회견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