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계획 발표 관련 민주노총 입장]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첫걸음, 원청은 비정규노조와 교섭에 나서라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노조가입운동에 나설 것

 

신정부 출범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온상으로 지목받아온 인천공항을 방문해 정규직화 관련 얘기를 쏟아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진행키로 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중 비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조응해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월 22일 SK브로드밴드는 홈고객센터 등의 초고속인터넷 및 IPTV 설치‧수리기사들을 자회사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로 뒤이어 롯데그룹이 1만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우선 이런 방침을 발표한 SK와 롯데그룹 총수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사법처리 1순위로 거론된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신정부 초기에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한 여론무마용 카드가 아닌가 하는 세간의 의혹이 있다.

실제로 SK 최태원 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사면을 뒷거래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롯데 신동빈 회장 역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정규직화 검토’를 발표해왔다. 이런 의혹을 씻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신정부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재벌 총수들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는 강도 높은 수사와 일벌백계의 사법처리를 하는 것이다.

 

세간의 의혹과 별도로 최근 문재인 정부와 일부 재벌 그룹사가 앞을 다투며 비정규직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은, 중간착취와 저임금, 고용불안과 노동기본권 박탈로 요약되는 간접고용 문제를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사회에 고발하고 투쟁해온 성과에 기초해 있다. 아울러 한국 사회 대표적 노동적폐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상시업무는 간접고용을 사용하지 말고 정규직·직접고용 원칙을 수립할 것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업체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지난 10여년간 줄기차게 투쟁해왔다.

 

이러한 투쟁의 성과에 기초해 있기는 하나 세부적인 발표내용 중에는 우려를 자아내게 하는 대목들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원청업체가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인데, 이 경우 하청업체 변경 때마다 겪어야 하는 고용불안이 사라지는 개선 효과가 있기는 하나 ▲자회사로의 고용이 정규직전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여전히 원청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간접고용 문제가 남게 되고 ▲자회사로 갈 경우 임금 및 처우개선이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평가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자회사 방식을 발표한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이사회에서 자회사 설립 의결이 되자마자 현장에서 사용자 주도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된 공격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하청 간접고용 규모를 줄이는데 급급해 실질적인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만일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드러날 경우,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정부와 사용자 일방의 정책과 입장발표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미 밝혔듯이 원청업체가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비정규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 인천공항, SK브로드밴드 등의 사업장에는 이미 수천 규모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있으며,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사자인 비정규노조와 교섭을 거부하거나 배제하면서 정규직화 논의를 하는 것은 생색내기용이라는 의심만 키울 것이다.

 

아울러 문재인정부 역시 대선에서 공약한 ‘공동사용자책임 법제화’ 등 원청의 사용자책임 입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당장 대통령 권한으로 행정조치를 통한 간접고용 문제 해법에 나서야 한다.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이 나도 꿈쩍하지 않는 재벌, 1년이 다가오는 구의역 참사 등 위험의 외주화로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죽음과 위험으로 내몰아온 대기업의 행태에 강력한 사법처리와 행정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

수많은 간접고용 비정규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행정지도를 통해 원청과 교섭이 성사되도록 나서야 한다.

국제노사정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게 현대자동차·삼성전자서비스 등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자들의 원청 상대 교섭을 촉진하라고 권고해왔음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간접고용의 설움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호소 드린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화두가 되어 있는 지금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절호의 기회이다. 인천공항과 SK브로드밴드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조 가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노조가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대대적인 노조가입운동을 펼치며 비정규직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5월 2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