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서

2017년 9월 4일 (월)

최정우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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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쉬자!! 평등한 휴가 권, 중소영세노동자에게 쉴 권리를 !!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1. 공정 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 우리사회가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이 한 두 해 일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가장 잠을 적게 자고, 가장 짧은 여가를 누리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휴식은 높은 산업재해로 이어고 산재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율 역시 한국이 가장 높습니다.

3. 우리가 당연히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 ‘빨간 날’에 모든 노동자가 똑같이 휴일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일 뿐 법적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4. 설이나 추석 같은 양대 명절조차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 하고, 되려 연차 사용을 강제당해 정작 본인이 필요한 시점에 충분한 휴가를 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나 영세 중소사업장일수록 빨간 날 쉬지 못하고. 임금과 고용뿐만 아니라 휴일/휴가 사용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습니다.

5. 19대~20대에 걸쳐 국회에서 노동자의 휴식 권 보장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법제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 되었으나 여전히 표류 하고 있습니다.

6.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중소사업체 노동자란 이유로 휴일을 자신의 연차에서 삭감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장시간 노동의 폐해를 줄이고, 더불어 맘 편히 쉴 수 있는 ‘모두의’ 휴일을 위해 공휴일 유급휴일 입법화를 촉구하며 국회 앞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 아 래 -

1. 개요

○ 일시: 2016년 9월 5일(화) 오전 10시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