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에 노동조합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진짜 세상이 바뀐 징표다.

 

4월 2일, 한겨레신문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해’전략이 담긴 수천 건의 문서를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고 한다. 불법경영을 일삼고 무노조를 철칙으로 삼는 삼성에서 새로울 것도 없는 소식이지만 이번만큼은 삼성의 노조파괴 전략과 그동안 저지른 범죄행각이 그 뿌리까지 파헤쳐지길 바란다.

 

세계 1위 삼성은 불법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바벨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닉네임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뇌물로 정권을 관리해온 것에 다름 아니었다. 불법 경영세습, 배임과 횡령, 삼성 장학생 관리, 노조설립 시 미행과 납치, 감금까지 서슴지 않는 무노조 전략을 실행에 옮긴 노조파괴 불법왕국이었다.

 

검찰에게 요구한다.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 검찰에게 주어진 권한을 조자룡 헌 칼 쓰듯 삼성의 적폐를 도려내길 바란다. 지난 2013년 심상정 의원에 의해‘S그룹 노사전략’이란 노조파괴 문건이 폭로되었지만 당시 검찰은 삼성에게 무협의 처분을 내렸다. 노동탄압과 공안탄압 그리고 약자 앞에서 가차 없이 휘둘려진 무소불위 검찰의 칼날이 삼성 앞에서는 언제나 작아지고 구부려졌다. 심지어 정치권력조차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고 자백했다. 삼성공화국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민주주의도 노동자의 권리도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당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2013년 노조파괴 전략자료도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한 점 의혹 없이 검찰이 스스로 적폐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수사해야 한다. 삼성은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미 인권과 노동권 탄압으로 국제노동기구에 제소된 바 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 1등 기업 삼성의 불법 경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촛불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것 보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철퇴를 내리고 삼성의 모든 계열사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징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바란다. 아니 요구한다. 정치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것을 넘어 자본권력에 충성하지 않는 검찰의 진면목을 보여주길 바란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부역한 죄로 구속되었던 삼성 이재용이 사법부의 한없는 아량으로 지금 석방되어있다. 다시 구속되는 것이 바른 길이고 정의로운 길이다. 또 하나의 혐의는 노조파괴 범죄여야 한다.

2018년 4월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