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과 목숨을 담보로 작동하는 사회는 이제 그만

고 김용균 노동자 문제 관련 당정 발표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먼 길을 돌아왔다.

고 김용균 노동자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뒤 설 명절 전에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고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무려 두 달 가까이 흐른 설 당일에서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 시민대책위 요구를 반영한 대책을 발표했다.

뒤늦고 부족하나마 정부․여당이 진상규명 등 대책을 협의해 낸 것은 자식을 차디찬 시신 안치실에 두고 겨우내 길거리에서 지낸 어머니의 초인적인 노력과, 동료를 잃은 슬픔을 투쟁으로 모아낸 공공운수 노동자들과 민주노총 숱한 조합원들의 결의, 그리고 함께 연대하고 단결한 시민사회단체가 거둔 성과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발표 내용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시해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일이다.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더불어 착취와 억압의 대상인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일이다.

투쟁의 성과와 이후 과제 외에도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 던졌다. 끊임없는 산업현장 산재사고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와 기업이 내세우는 비용과 효율이 숱한 청년 인생을 갈아 부수는 것을 넘어 목숨을 앗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외면한 채 언제까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만을 앞세워 가야하는 것인지.

민주노총은 이 같은 질문에만 머무르지 않겠다. 누군가의 희생과 목숨을 담보로 작동하는 사회를 넘어 모든 이들이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중단 없는 투쟁에 나서겠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에 동의하는 모든 시민사회세력과 연대하는 사회 대개혁 투쟁을 만들어 가겠다.

 

2019년 2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