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전국 이주인권단체 청와대앞 공동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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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이주인권 단체 공동 기자회견

발신: 이주공동행동 (담당: 정영섭 010-8402-2853)

수신: 제 언론사 사회부, 국제부 귀하

제목: 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청와대앞 기자회견

- 재난지원금 차별•배제말고,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하라!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서울, 경기 등 각 지자체에 이어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5월에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여러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이주민 대다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은 이주민 가운데 결혼이주민과 영주권자 정도를 지급대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결혼이주민은 내국인과 연관성이 높다는 이유이고 영주권자는 별 이유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받은 이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일하며 살아가는 이주민들이 배제되어야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주민들도 동일하게 코로나 사태로 위기를 겪고 있으며 피해 지원이 되어야 하는 이들입니다. 사회적 기여에 있어서도 이주민들은 근로소득세, 지방세, 주민세, 각종 간접세 등을 다 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 이주민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배제와 차별은 코로나 위기 극복에도 도움되지 않습니다.